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 국민의힘)은 30일 교육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신설을 위한 학생 수요예측 및 기초학력 관련 데이터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학서 의원은 이날 “시 교육청이 학생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한다면 머지않아 과밀‧과소 학급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수요예측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요 예측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타 교육청의 수요예측 실패 사례를 근거로 공공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생산‧관리‧분석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 표준화’ 작업을 선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업무 담당자 변경에도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신규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요소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내부적으로도 업무 표준화‧정량화‧객관화를 바탕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어야 진정한 업무 경감이 이뤄질 수 있다”며 “과거 추진했던 정책의 단점과 부정적 효과를 토대로 미래를 설계하는 데이터 관리는 물론, 관련 정책 수립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