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삼성 반도체 공장을 그대로 복제해 중국에 세우려 했던 산업 스파이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장의 설계 도면을 비롯해 클린룸 조성 조건, 공정 배치도 등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렸다는 사실만큼 충격적인 것은 해당 인물이 삼성전자 등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의 권위자라는 것이다.

실제 공장이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빼돌린 기술만으로도 예상 피해액이 9조 원을 넘는다.

우리 기업에서 기술을 축적하며 대우받다가 한순간에 국부를 중국에 팔아먹는 사실상의 산업 간첩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기술 유출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에서 우리의 핵심 인력을 빼 가면서 우리 기업이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해 쌓은 기술이 순식간에 새 나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기에 중국의 우리 기술 빼가기를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르치고 청년세대의 일자리까지 없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중국 산업계는 타국의 기술을 탈취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중국 정부도 마땅히 정부 차원의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8년간 기술 유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약 80%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만큼,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우리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 되돌아봐야 한다.

기술·인재 유출을 방치하고 솜방망이 처벌만 하다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낼 수 없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양형 기준 강화 등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