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6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안건을 논의하고, 자치입법권에 의한 자치사무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당 현수막 단속을 무력화하는 ‘옥외광고물법’을 예로 들며 “옥외광고물과 같은 업무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이나 중앙정부에서는 법을 제정해 통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방고유사무는 자치입법권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하도록 17개 시·도가 함께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또 지방하천 국가지원 확대 등 건의사항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2023년 전국체전이 국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오는 10월 13일 제104회 전국체전 개막식에 맞춰,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전남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 변호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 변호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