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에 동의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일본이 우리나라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철폐를 요구하겠다는 속내를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 일본 정부는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연 설명회에서 EU의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철폐를 언급하며, ‘한국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입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할 것’이라 말했다고 한다. 

‘이럴 줄 알았다’ 소리가 절로 나온다. 민주당은 오염수를 방류해도 괜찮다는 IAEA 결론에 우리 정부가 동의할 경우, 국제통상법에 따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주장하는 우리 정부의 논리가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고 누누이 지적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은 별개의 건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괴담’으로 취급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대대적으로 광고까지 했다.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어서인지, 일본 정부도 더 이상 거리낄 게 없어보인다. 어제 설명회는 ‘비공식’이라며 보도 목적의 촬영이나 녹음을 금지했고, 심지어 우리나라 기자에게 ‘오염수’라는 표현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수산물 수입금지 철폐 요구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철폐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면, 우리 정부는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국민이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