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안부의 보조금 지급 내역과 정부 부처 8곳의 보조금 지급 내역을 전수 비교한 결과, 부처별 보조금 중복 지급 점검 시스템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 사업으로 다른 부처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행안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최근 5년간 시민 단체 102곳이 행안부와 8곳의 부처에서 총 14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중복 수령했다고 한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의도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이름만 바꿔 마치 다른 사업처럼 꾸며 보조금을 돌아가며 받는 등, “보조금 쇼핑”을 해 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방만한 국정운영과, 시민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혈세 지원의 실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59조 6,000억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102조 3,000억 원에 달하며 42조 원 넘게 급증했지만, 이처럼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단체의 비리는 걷잡을 수 없게 커졌다.

제대로 된 효과 분석과 검토 없이 그저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시민단체에 투입된 혈세는 완전히 원점에서 전면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와 함께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여는 데 일조한 민주당은 책임은커녕 아직까지도 재정 중독에 빠져 나랏빚을 늘리려고만 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재정건전성을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리자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혈세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검토 없는 무분별한 세금 지원을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들의 혈세가 올바르고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