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9 vs 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다.

재판관 9인의 일치된 기각결정이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얼마나 엉터리였길래,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궤를 같이해 온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마저 외면했겠습니까.

지난 2월 민주당이 주도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해 재난을 정쟁화한 것이다.

국민적 슬픔마저 정치에 이용한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시오. 

그것이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그토록 강조한 민주당이 보여야 할 자세이다.

공수처법, 임대차3법, 검수완박법 등등 그간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인 ‘떼법’의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등 그간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상임위를 ‘강탈’한 법안이 속출하고 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한 이태원 특별법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그 명분을 상실했다.

숫자의 힘만 믿고서 의회 민주주의를 내팽개쳐 온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만장일치 탄핵심판 기각을 계기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탄핵이 기각됐다고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계속된 정쟁화를 예고한 민주당에게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