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탈원전’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왜곡된 신념을 강화하는 수단이었던 태양광 사업에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그야말로 초대형 참사급이다.

당시 비리의 온상인 태양광 사업에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은행들을 동원했고, 정부가 은행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며 관치금융이 도를 넘었다. 

그 결과는 역시나 부실과 정부의 빚으로 고스란히 남았다.

태양광 에너지 사업은 명확한 심사 없이 대다수의 부실기업들이 묻지마 지원을 받았고, 보증을 선 정부가 자금을 들여 사고를 막았다.

태양광 발전 한전 매입 단가 하락, 태양광 패널의 발전 효율 저하에 따른 전액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수많은 지적과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가속페달을 밟더니 결국 이 태양광 산업은 현 정부에 200억원이 넘는 빚만 남긴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태양광 용량 늘리기만 자행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안전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산을 벌목하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삼림 파괴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으로 해마다 서울 여의도 69배 면적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었는가. 무리하게 진행한 에너지 사업에 농지는 사라지고, 부실기업은 속출했고 정부는 빚만 떠안았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사업을 악용한 문재인 정부는 태양광사업 초대형 참사에 대해 지금이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