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27일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왜곡된 부동산 발표 의혹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 조사하였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에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통계가 공표되기 전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잠정치를 청와대에 미리 보고하여, 고의적 왜곡과 청와대의 개입으로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진 통계가 발표된 의혹을 조사 받는 것이다. 

더구나 소득·고용 통계에서도 이와 같은 사전 보고와 청와대의 지속적인 개입이 의심스러운 가운데 만일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책임은 결코 김현미 전 장관에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대실패’였다. 

뒤죽박죽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급격히 상승시켜 대다수의 서민들과 청년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접게 만들었으며, 당시 거품 낀 집값을 잡겠다며 야심차게 발표한 대책들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와 관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동시에,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