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를 설계상 문제가 있는 경우로 국한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는 설계, 시공, 감리의 총체적 부실이 빚은 결과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를 보고도 설계상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시장이나 건설업계가 느낄 충격이 클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안전이다. 현장 조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사는 국민이 불안 속에서 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원희룡 장관에게는 국민 안전이 그렇게도 가벼운 사안입니까? 아무리 설계가 안전하다고 해도 직접 조사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왜 이렇게 안전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 안전을 대하는 방식에 국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원칙들이 지켜지지 못한 결과가 바로 철근 누락 아파트임을 명심하시오.
민주당은 "국민 안전에는 단 한 점의 의심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원희룡 장관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일할 생각이 없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시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