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한·중 간 ‘사드 합의’ 당시 외교부는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文 정권이 대중 실무 부처인 외교부를 패싱하고 사실상 청와대 단독으로 사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이를 외교안보적 관점이 아닌 국내 정치 및 대북 정책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했던 무책임한 정황이 확인된 셈이다. 

실제로 2017년 중국과의 협상 당시 직업외교관 출신 협상 대표 대신 모 청와대 비서관이 실질적 협의를 주도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고, 해당 청와대 비서관은 대중 외교 경험이 전무한 비전문적 인사라는 점에서 文 정부 안보 라인의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미 사드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 ‘3불(不) 1한(限) 국방부 문건’ 논란 등 ‘文 정부 안보 농단’의 상징적 사건으로 자리 잡았다. 

사드는 설치단계부터 민주당 주도로 전자파 괴담과 같은 수많은 거짓 선동에 휩싸였으나,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면서 지난 정부의 졸속 운영을 바로잡고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文 정권의 외교부 패싱’은 지난 정부가 국가안보마저도 ‘친중 사대’ 행보로 일관하며, 외교부가 가진 협상력과 전문성을 내팽개친 망국적 국정운영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무엇을 그렇게 숨기고 싶어서 ‘미사일 방어 체계 설치’라는 국가 중대사안을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단 말인가. 

국민의힘은 "이번에 드러난 文 정권 청와대의 ‘외교부 패싱’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와 같은 졸속 사드 협의 배후에 개입한 세력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각적인 진실규명과 문책을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