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배 씨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배 씨의 행위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자신이 김혜경 씨 대신 호르몬제를 복용했다는 발언과 후보 배우자의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 없다는 진술을 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거짓말이라고 판명했다.

법원은 “배 씨가 민주당 선대위 공보팀을 통해 거짓 진술이 담긴 사과문을 배포해,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유죄 취지를 판시했다.

특히 법원이 “배 씨가 김혜경 씨의 다양한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한 만큼 김혜경 씨도 법원의 심판대에 설 확률이 높아졌다.

김혜경 씨가 남편인 이재명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온갖 불법 행태를 저질렀기에, 이 대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부인의 갑질을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가족조차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니, 그 무엇이 되었든 민주당 대표직을 유지할 자격은 없다.

이미 본인의 사법리스크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국회 다수당을 범죄 수호 정당으로 만들려는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당선’을 위해 불법적 행위에 가담한 것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했다.

이 대표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국민께 알린 것을 묵인한 민주당도 공범이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김혜경 씨는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도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사과해야 한다. 어물쩍 넘기는 행태를 보인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만 사게 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