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내년 정부 총 지출을 금년 대비 3%를 올린 660조 원으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와 경기 침체 등으로 내년도 세입 목표 달성은 매우 어려워보인다. 올해 사상 최대의 세수 예측 오류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부는 낙관적인 가정만 반복하고 있다.

지출을 유지하면서 감세와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챙기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망상이다. 모든 정부가 희망했던 목표지만 어떤 정부도 달성 못 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규모 세수 부족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냉정한 상황 인식과 경기 예측에 기반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세입 예산을 뻥튀기해서 불균형 재정을 일단 감추고, 나중에 경제여건이 나빠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변명할 거라면 접어두시오.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해 대책 없이 방관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재정 지출 증가율 목표인 3%를 6% 이상으로 재조정하고, 정부 지출을 확대하시오.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2020년 이후, 정부 지출 확대로 빠르게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를 돌아봐야 한다.

민주당은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계속해서 경제부처가 총선을 앞둔 여당의 눈치를 보며 감세와 균형재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꿈같은 이야기만 반복한다면, 다가올 세수부족, 재정불균형 등의 모든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게 됨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