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문재인 전 대통령, 선동으로 국민 불안 조장하고 국론 분열 불러일으킬 때가 아니다"

  • 등록 2023.08.25 14: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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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특유의 내로남불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까지 민주당의 이중성 DNA에 분노가 치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 설전 중 느닷없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하태경 의원의 글에 대한 반박이라고는 하나, 최소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밝히려면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나 이유, 지난 정권의 대외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심의 흔적이 묻어났어야 하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 내는 것은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렇기에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다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 했었고, 이듬해 4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었다.

 

두 외교부 장관의 당시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입장은 임명권자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한 개인 발언이라도 된단 말인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진정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고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걱정한다면 가벼이 툭 내뱉듯 현 정부 정책비난에 가세하는 것은 국민께 도의가 아니다.

 

오늘 또다시 이재명 대표는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선을 넘은 막말을 쏟아냈다.

 

연일 공포마케팅에 더욱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고는 하나,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 정도는 구분해야 한다. 표현이 거칠어질수록 민주당의 급한 속내만 드러날 뿐이다.

 

지금은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국론 분열을 불러일으킬 때가 아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해 놓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우리 수산업 지키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고 했다.

윤경수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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