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번에 마련된 2024년도 예산안은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재정 정상화를 통한 체질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9년 만에 최저라는 예산 증가율이 보여주듯, 이번 예산안은 재정 누수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차단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한마디로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초긴축 예산’이자, 꼭 필요한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인 것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재정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한다”는 원칙하에 선거 때마다 방만하게 뿌려지던 선심성 매표 예산과도 철저히 선을 그었다.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기능의 뒷받침 등 꼭 필요한 4대 중점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했다.

역대 최대폭 생계급여 인상, 100만 노인 일자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범죄대응, 응급환자 신속 대응을 위한 예산, 국가전략기술 R&D투자 확대 등 우리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예산으로 꼼꼼히 마련되었다.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 유사·중복 사업 등은 타당성과 효과성을 꼼꼼히 따져 23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은 역대 어떤 정부도 엄두를 못 내었던 결단이기도 하다.

지난 문(文)정권은 그저 눈앞의 표와 허울 좋은 통계수치에 급급한 나머지 나라 살림을 방만하게 운영했고, 그 덕에 국가부채는 무려 400조 원이나 증가했다. 

정작 국민들은 예산의 효과를 체감하지도 못했고,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았으며, 불어난 빚은 고스란히 우리의 아이들에게 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맞춰 국민만 바라보며 다가올 예산심사에 임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심사는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우리에게 불어닥친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