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군인복무기본정책서’에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당한 명령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윤석열 국방부의 기본 방침입니까?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위법한 이첩 보류 명령을 거부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수사하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서에서 국방부는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복종은 범죄”라고 적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군내의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등에 대해서도 무조건 참고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상명하달식 검찰 문화를 군에도 퍼뜨려 제2의 친위대라도 구축할 작정입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군대다운 군대 만들겠다”는 취임 소감에 대해 그 어떤 명령에도 무조건 복종하는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상관이 쿠데타를 지시하면 그것도 이행해야 합니까? 부당한 명령과 외압을 일삼는 정권에 복종하는 것은 ‘군대다운 군대’가 아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군대를 ‘적폐 군대’를 만들려는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국민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