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시의회 제출

  • 등록 2023.10.04 12:28:15
크게보기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지방세 세입 조정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세종특별자치시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470억 원을 증액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지난달 27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47억 원 증액한 1조 7,794억 원, 특별회계 기준으로 423억 원 증가한 4,751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세입에서는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지방세 및 국세 재 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세입 결손을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여유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841억)을 활용했다.

 

아울러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세외수입 106억 및 국고보조금 교부금 41억 등을 추가 반영했다.

 

세출에서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감액 조치했고 시비 부담 없는 국비 전액 사업 대상으로 증액 반영했다.

 

스마트 그린벤처벨리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등 사업계획 변경 및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 사업 등을 조정하여 170억을 감액했다.

금강·미호강 국가하천 유지 관리 등 국비 전액 사업, 신흥리 충령탑 진입로 개설 등 특별교부세 사업 및 22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금 등 217억을 증액 편성했다.

 

시 예산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입 결손을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했지만, 추가 세수 부족분 발생 시 배정계획 유보를 통한 세출 재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당초 계획한 복지사업 등 민생 관련 예산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사업은 과감히 재검토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은 12일 열리는 제85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취재분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 변호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