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다중채무자 448만, "윤 정부 가계부채 언제까지 수수방관하려고 합니까"

  • 등록 2023.10.17 11: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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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끌어 쓴 ‘다중채무자’가 448만 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금리 국면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2.6%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미 올 2/4분기를 기준으로 1,862조 원을 넘긴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상회해 민생경제가 견딜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광주에서는 가족 채무를 비관하며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소식까지 전해졌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미 올해 한 분기 만에 9.5조 원이 늘어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맞물려 ‘빚투·영끌’을 조장한 기대심리가 주된 원인인데, 장기간 고금리 국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위험한 신호이다.

 

이대로 가면 모두가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냥 두고만 보려고 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할 의지가 없습니까?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취약 차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빚내서 빚을 갚는 다중 채무를 수수방관하면, 결국 ‘가계부채 폭탄’을 터트리는 뇌관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하루속히 윤석열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 민생 위기를 막으시오."라고 했다.

권충현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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