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가균형ㆍ발전 부정하는 ‘메가서울 구상’, "여당 광역단체장들마저 반발하는 이유다"

  • 등록 2023.11.09 11: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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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묻지 마’,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진 ‘메가서울 구상’에 전국이 쑥대밭이 되고 있다. 

 

무책임하고 즉흥적인 정책 발표가 초래한 ‘예견된 혼란’이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메가서울 구상에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메가서울 구상’에 따르면 사실상 비수도권은 고사의 위기를 말없이 받아들여야 할 처지이다.

 

시민단체들은 물론이고,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까지 잇따라 반대 의견을 밝히는 이유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유감”을 표명하며 “지도부도 불쾌하고 의원들도 부글부글한 상황”이라니 적반하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가균형발전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설익은 메가시티 구상’을 내놓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비수도권에 대해서 고민해봤습니까?

 

지금 불쾌하고 부글부글한 사람은, 총선만을 보고 무책임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는 여당 지도부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이다.

 

정부와 국정운영의 ‘책임’을 나누어지는 집권여당이 당장 총선이 급하다고 서울과 지방을 싸움 붙인 꼴인데, 당 소속 단체장들이라고 무조건 침묵하라는 말입니까? 

 

충분한 검토와 엄밀한 준비 없이 무책임하게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갈라치기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반성하고, 제대로 된 지방시대 비전부터 제시하시오.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했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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