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5일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2024년 제1차 정부조직관리 포럼에서 ‘민간위탁 현황과 이슈’에 대한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공부문에서 민영화나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정부 기능의 수행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위탁 사무의 선정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본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와 관련한 문제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표 세션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선정 기준의 쟁점과 과제와 ▲세종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위탁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 세션에서는 ▲공공서비스 업무위탁 시 공공과 민간의 적정성 판단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문제점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조소연 이사장은 “하수, 도로 등 사회적 책임성과 도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분야는 공공의 영역으로 위탁 일원화하고, 수영장 등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 분야는 민간으로 위탁하는 등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