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상주시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 총 3개의 관외징수팀을 편성해 서울, 경기, 대전, 충청 등 관외 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관외 징수팀은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 방문, 체납차량 운행행적 조회 등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징수가능 체납자는 분납 및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거소불명 또는 행방불명, 무재산 등의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추진하여 관외지역 체납액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 자영업자 및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등의 행정제재 유보를 통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상주시 체납액 중 관외 거주자의 체납액은 총 15억 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의 26%에 달하며, 관외 거주자에 대한 직접 방문 및 실태조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등 징수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장동욱 세정과장은 “이번 합동징수 출장을 통해 관외지역 체납자에 대하여 대대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지방세입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