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까지 자신들 안으로 단독 처리하겠다고 한다. 예산권마저 박탈하는‘예산완박’이다. 

나라의 한 해 살림을 위해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권한이다.

아무리 거대의석의 제1당이라 하더라도 야당은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지, 독자적인 예산안을 짤 권한이 없다.

그런데도 '이재명표 예산' 운운하며 자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니 이 무슨 어처구니없는 횡포인가. 증액을 빼고 삭감만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애초 상임위부터 여당도 정부도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이지, 민주당 개별정당의 권한이 아니다. 참으로 위험한 위헌적 오만함이다.  

이는 민주당이 줄곧 보여온 대선불복 행태의 연장이자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다. 대체 민주당은 언제까지 대선불복 행태를 이어갈 것인가?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첫 번째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은 국가 살림살이 청사진인 셈이다. 이는 국민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다.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도 헌법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 대표 개인의 부패비리 혐의를 감싸고자 이렇듯 스스로 망가지는 정당을 어떻게 공당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정말 애처로울 정도다.

여당은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어는 이재명 본인에게 맡겨두고 제발 새 정부가 일 좀 하게 내버려 둬라.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민주완박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텐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