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가구와 개인의 ▲인터넷 이용 환경(컴퓨터, 모바일) 및 이용률, ▲이용 행태(시간, 목적), ▲주요 서비스 활용(동영상, 인터넷뱅킹 등)을 조사한'2023 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3년은 챗지피티 등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등장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이후 일상 회복에 따라 인터넷 생활에 큰 전환점이 있던 한 해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이와 관련한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실태의 변화를 분석했다. [AI일상화] 주거 편의, 교육·학습, 교통,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국민생활 분야에서의 AI 서비스 경험률은 지난 3년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년 32.4%, ’22년 42.4%, ’23년 50.8%). ① 응답자 2명 중 1명 이상이 AI 서비스를 경험 AI 서비스를 일상에서 경험한 적 있는 응답자는 2명 중 1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19세(66.0%, 14.5%p↑), 20대(61.0%, 14.0%p↑), 30대(65.8%, 12.9%p↑)가 더 높은 경험률을 보이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7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디지털대성과 ㈜하이컨시에 대해 총 8억 9,300만 원의 과징금과 1,3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2개 사업자는 인터넷 강의 사업자로,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받게 됐다. ① ㈜디지털대성의 경우 해커의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과 누리집 내 게시판에 대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XSS, Cross-Site Scripting)’공격으로 회원 9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당 사업자는 평소 공격을 당한 누리집에 침입탐지·차단시스템 등 보안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나, 보안정책 관리 소홀로 단시간 동안 발생하는 과도한 로그인 시도를 제대로 탐지·차단하지 못했고, 누리집 일부 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누락하여 게시판에 악성 스크립트가 삽입됐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7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개발·배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 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초거대‧생성형 AI 서비스의 급속 확산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국민 불안의 조기 해소와 안전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과 함께 주요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AI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데이터 전처리, 정보주체의 통제권 보장 등 보호법상 기본적 요건을 대체로 충족했으나, 세부적으로 ①공개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 ②이용자 입력 데이터 등의 처리, ③개인정보 침해 예방·대응 조치 및 투명성 등 관련하여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됐고,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1 공개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관련 AI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자살 관련 국민 인식을 조사하고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를 분석한'2023 자살실태조사'('통계법'제18조에 따른 승인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자살실태조사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이 조사는 2013년, 2018년에 이은 세 번째로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와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하 “자살생각 유경험자”라 함)은 14.7%로 2018년(18.5%)에 비해 3.8%p 감소했으며, 여성이 16.3%로 남성(13.1%)에 비해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살생각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44.8%)’, ‘가정생활의 어려움’(42.2%), ‘정서적 어려움(19.2%)’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생각 유경험자 중 도움요청 경험이 있는 경우는 41.1%이며, 전문가 상담경험이 있는 경우는 7.9%로 2018년(4.8%)에 비해 3.1%p 증가했다. 자살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한방 진료 및 처방, 한약 조제(판매), 탕전 이용 및 한약재 구입현황 등을 조사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여 2023년 제7차 한약소비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민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한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생산하고자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했다. 한약을 소비하는 한방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종합)병원) 및 한약 조제·판매기관(약국, 한약방) 3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한방병원과 한의원, 요양·(종합)병원은 근골격계통 질환에 첩약과 보험· 비보험 한약제제를 처방(조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약국·한약방은 호흡계통 질환에 첩약과 비보험 한약제제를 조제(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과 관련하여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첩약’을, 요
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오는 4월 7일 오전 8시 대구스타디움에서 17개국 160명의 정상급 엘리트 선수들과 55개국 2만 8천여 명의 마라톤 동호인, 시민 등 역대 최대인원이 참가하는 ‘2024대구마라톤대회’가 개최된다. 국내 유일의 골드라벨대회인 대구마라톤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육상연맹(WA) 인증을 획득해 2년 연속 골드라벨대회로 개최하게 된다. 특히, 올해 대회는 세계 6대 마라톤대회와 어깨를 견줄 최고 권위의 마라톤대회로 거듭나기 위해 대회 우승상금 인상, 코스 신설 등 많은 부분을 개선·보완했다. 먼저, 대회 우승상금이다. 엘리트부문 우승상금을 4만 달러에서 16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고 전 세계 우수한 엘리트 선수들을 초청했으며, 2시간 4분에서 5분대 세계 정상급 선수 9명을 비롯해 해외선수 67명, 국내선수 93명 등 총 160명의 엘리트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 출전해 세계 최고의 우승상금을 놓고 각축을 벌이게 된다. 해외선수로는 튀르키에 국적의 칸 키겐 오즈비렌 선수(2:04:16 기록)와 케냐 국적의 세미키트와라(2:04:28)가 대회신기록 경신에 도전하게 된다. 국내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충청북도는 28일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에 위치한 도유림에서 양봉산업단체와 산림단체 등 도민 2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사라지고 있는 꿀벌들을 보호하고 식물 다양성을 증진시켜 양봉산업을 육성시킨다는 취지에서 도민 참여와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1.0ha의 산림에 아까시나무 4,000본을 심으며, 밀원수 조성이 꿀벌에게 적합한 서식지를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저항력을 높혀 생태계를 회복하는 값진 시간을 함께 했다. 또한, 참석자들에게 명자나무, 목수국 등 묘목을 나누어 주는 ‘내나무 갖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이날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밀원숲 조성 운동 선포식을 통해 벌꿀에 대한 고도화 산업육성과 미래 100년 먹거리를 숲과 함께 만들어 가자는 메시지를 담아 식목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김영환 도지사는 “아까시‧헛개나무‧쉬나무 등 밀원단지 조성을 통해 산에 흰색과 녹색, 노란색, 분홍색 등 숲에 색깔과 향기를 담아 꿀벌이 찾아오고 사람이 방문하는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겠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대표가 국민과 유권자를 비하하고 재혼 가정에 상처를 준 발언에 대해 뻔뻔한 모습으로 일관한다. ‘무서운 의붓아버지’,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는 계모‘ 등의 발언에 대한 사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콩쥐팥쥐 우화 운운하며 도리어 국민을 가르치려 든다. “그냥 예를 든 걸 갖고 자꾸 말꼬투리를 잡는데”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단순 예시나 실수로 볼 수 없다. 재혼 가정을 바라보는 이 대표의 왜곡된 인식이 그대로 들어있다. 그런데도 사과는 못 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시오. ‘2찍’, ‘강원 서도’, ‘재혼 가정 비하’ 등 이 대표와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국민 갈라치기와 비하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을 종합하면, 막말 모음집으로 출판해도 충분할 정도다. 오죽하면 당 안팎에서 이 대표의 ‘오럴리스크’를 지적하며 선거 지원을 기피하겠습니까.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지만, 국민 비하와 편 가르기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어보려는 분열적 행태에는 신물이 날 지경이다. 이쯤되면 이제는 반성 없이 막말과 망언 등 거친 입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의힘은 "주권자인 국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전시는‘정림중~사정교 간 도로개설’구간에 포함된 가칭 정림교를 명품교량으로 건설한다. 최종문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신문교에 이어 두 번째로 착수하는 공공시설물 명품화 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그동안 건설된 무미건조한 공공시설물과 차별화된 교량 명품화를 추진해 일류도시 건설에 앞장서 왔다. 가칭 정림교가 포함되는 정림중~사정교 간 도로개설 사업은 국도 4호선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계백로 우회도로다. 연장 2.4km에 터널 980m, 명품화로 추진되는 교량 135m를 포함한 왕복 4차선 도로다. 대전시가 공개한 정림교는 135m의 교량을 비대칭 곡선의 조형물이 감싸, 쟁기봉과 유등천 등의 주변 자연경관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또 산지와 하천으로 단절되어 계백로를 통해 먼 거리를 우회해야 했던 서구 정림동과 중구 안영동 지역을 연결한다는 의미를 공존과 상생의 순환고리로 형상화한 디자인이다. 최종문 국장은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서구와 중구의 시민들이 순환고리를 받들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전시는 28일 오전 대전시청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올해 민방위 강사로 선발된 3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수준 높은 민방위 강사 선발을 위해 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평가위원회를 거쳐 선발했으며, 각 구청 교육 일정에 맞춰 강사를 배정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민방위 소양 14명 ▲응급처치 7명 ▲화재· 지진 5명 ▲화생방 5명, 총 31명의 강사를 위촉했다. 앞으로 시는 강사풀(pool)을 구성해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되는 5개 자치구 민방위 교육 때 강사들을 배정하여 1~2년 차 집합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위촉식에서 “민방위 대원 개개인이 비상시 또는 재난 시 안전 파수꾼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전과 같은 교육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만여 명에 달하는 대전 지역 1~2년 차 민방위대원 교육은 4월 15일부터 유성구, 동구, 대덕구 3개 구를 시작으로 민방위교육장 등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교육 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MBC의 윤석열 대통령 “대파 한 단 875원” 발언 보도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붙여진다고 한다. “MBC는 잘 들으라”며 기자 회칼 테러 발언을 해 자진사퇴한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떠오른다. ‘바이든 날리면’ 사건 당시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대통령실의 옹졸함과 편협한 대언론 인식도 국민들은 잊지 않았다. 보도가 도대체 무슨 잘못입니까? 치솟는 살인적 물가에 까맣게 타들어가는 국민 속은 모른 채, 누구보다 민생을 챙겨야 할 대통령이 세상 물정 모르고 있던 것이 본질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 채소값 운운하며 남 탓만 하고, 대통령은 봉사활동 한다며 김치찌개 끓이는 것으로 대충 덮고 넘어가려 한다. 국민 속만 더 끓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한 술 더 떠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 “대파 한뿌리 가격”이라는 묻지마 관심법 대통령 옹호로 국민의 속을 한 번 더 긁더니, 뜬금없이 아무런 죄도 없는 대파를 격파하겠다는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하고는 오히려 농담을 다큐로 받아 정쟁을 만든다며 화를 낸다. 국민들이야말로 더 이상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서울시 민선8기의 반환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오세훈 시장 시정철학인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성공적 추진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는 매력 충만한 도시로 만드는 동시에 ‘약자동행’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뤄졌다. 또 외국인‧이민정책, 고독‧고립 등 인구와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를 만드는 데 조직, 인력을 집중 보강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조직 운용을 위해 전체 조직과 정원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부서 간 합리적인 기능 조정을 통해 시정 핵심분야의 정책 실행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조직개편(안)에는 ①이민정책과 국제교류 컨트롤타워 신설 및 인구변화 대응 위한 분야별 조직 완비 ②전 계층의 고독‧고립문제 해소 ③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대개조 실현 위한 전담조직 신설 ④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안전‧건강‧주거‧교통분야 조직 강화 ⑤정책수요 반영한 조직보강 등이 담겼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서울디지털재단이 올해 신규 선발된 ‘어디나지원단’ 150명을 대상으로 27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올해 디지털 교육 개시를 알렸다. ‘어디나지원단’은 서울디지털재단이 2019년부터 추진중인 디지털 격차해소 교육 사업으로, 지난 5년간 만 55세 이상 어르신 강사 총 620명을 선발 및 양성했으며, 서울시민 48,444명을 교육했다. 특히 올해 선발된 2024 어디나지원단은 디지털 분야의 ‘전문 자격증’ 또는 ‘활동 이력’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전체의 약 94%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퇴직교사 등 교육업계 종사자, IT분야 경력자 등 다양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강사로 선발돼, 한층 더 교육 품질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디나지원단 교육은 3월 25일부터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서 진행된다. 각 자치구별 복지관, 경로당, 도서관 등이 포함된 ‘스마트 클리닉 센터’에서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어르신 개인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디지털 역량진단’ 시스템도 신규 도입했다. 기존에는 교육생이 질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제공했다면,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27일부터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시내버스 파업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업 예고 전부터 현재까지 조속한 노사간 합의 도출과 대중교통 정상 운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 4시 파업 개시 이후 6시간 경과, 90% 이상 운행이 중단되고 시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특히 시민들의 주요 이동이 이뤄지는 출근 시간대까지 파업이 지속되며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어려움이 컸을 뿐만 아니라 고교 3월 모의고사 학생 등 시민 개개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버스파업으로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시민의 발인 서울 시내버스는 말 그대로 많은 분의 생업과 일상이 달려있다. 시민들의 일상을 볼모로 공공성을 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부디 노사간 양보와 적극적인 협상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타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총길이 1,140m,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 분수’로 2008년 기네스북에 등재된 반포한강공원 ‘달빛무지개분수’가 겨울철 휴식기를 마치고 새봄을 맞아 다음달 1일 시민의 일상으로 다시 찾아온다. 뚝섬의 음악분수, 여의도 물빛광장분수 등 11개의 한강 테마 분수도 하나하나 재가동된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휴식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반포한강공원 ‘달빛무지개분수’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달빛무지개분수’는 매일 정오와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 간격으로 20분씩 가동될 예정이며, 7월과 8월에는 9시 30분까지 연장 가동할 계획이다. ‘달빛무지개분수’는 2008년 매력적인 수변도시를 목표로 추진됐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했다. 반포대교 1,140m 구간을 따라 설치돼 가장 긴 교량 분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아울러 형형색색의 조명과 다채로운 음악에 맞춰 화려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서울의 대표적인 야경 명소로 남녀노소 나들이 공간은 물론, 연인들의 데이트코스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서울을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한덕수 총리는 3월 28일 오후 4시 30분 환자 단체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중인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지고,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움직임으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고통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생과사의 기로에 선 환자와 그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며 최선을 다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 BIG5 수준으로 키워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을 비롯한 중증‧위급환자분들이 지역 내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만들 계획으로, 현재 17개인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병원도 지속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희귀·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8일 오후 4시 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소비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와 현 의료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중증, 응급 필수의료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진료 중심 운영,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현 사태에서 환자, 국민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 의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조속한 해결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강화 및 필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신약 급여 적용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이성 유방암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신약 ‘엔허투 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를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유방암은 여성암 중 가장 많은 암으로서, 국내 40~50대 사망원인 1위이며, 해당 약제는 대체약제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탁월함을 보여 혁신성을 인정받아 급여평가 및 약가협상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게 됐다. 이외 조직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치료(성분명: 마리바비르) 및 중증건선 치료제(성분명: 듀크라바시티닙),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성분명:모가물리주맙) 신약을 각각 보험 적용하며, 임신 과정 지원을 위한 난임 치료 약제의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수요량이 증가하여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 경장영양제, 편두통 기본치료제 등 7개 품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자리한 흑염소 농가를 찾아 염소 사육 전반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임 원장은 번식과 비육으로 분리된 사육 시설과 농장 직영 유통판매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국산 염소 고기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문한 흑염소 농가는 흑염소 2,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개체 및 혈통 관리 기술을 보유한 선도 농가이다. 전영기 대표는“ 국산 염소가 외국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체계적인 개체 관리를 통한 혈통 유지와 균일한 품질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임 원장은 이에 공감하며“염소 개체 관리 및 등록에 필요한 친자 감별 기술, 혈통 유지와 개량에 필요한 인공수정 기술 등 관련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 원장은 염소 유통 구조 개선과 국가 주도의 염소 개량 사업 추진 요구에 대해“국립축산과학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국내 재래 흑염소 3품종을 활용하고, 염소 농가와 협력해 국내 환경에 맞는 염소 실용축 품종을 개발하는 등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14시에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하고,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 등을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HER2 양성인 유방암, 위암 환자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월 1,882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증 장애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기 자세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립훈련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2024년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