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는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원 우신레저(주)에서 제안한 ‘울산 알프스 관광단지’를'관광진흥법'제52조 규정에 따라 관광단지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관광단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과 휴양을 위해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을 말하며, 지난 2023년 6월 기준 전국에 49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울산 알프스 관광단지’는 정원(가든) 중심의 친환경 주제(에코컨셉) 휴양형 복합리조트 개발을 목표로 한다. 삼동면 조일리 일원 150만㎡ 부지에 사업비 5,578억 원을 투입해 숙박시설 700실, 수목원‧야영장 등 휴양문화시설과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언양불고기타운, 스파‧워터파크 및 골프장(18호)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우신레저(주)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전액 민간자본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울산 동부 해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광기반이 부족한 서부권에 숙박시설과 다양한 휴양‧운동‧오락 기능을 지닌 대규모 관광시설 도입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영남알프스 일원 산악관광과 연계하여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는 입주 초기 택지·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입주지원 협의회’를 올 상반기 수원당수 등 택지․공공주택지구 6곳에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협의회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입주민대표, 관련 시군, 사업시행자,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택지·공공주택지구의 공동주택이 최초 입주한 후 3년 이내 지구를 대상으로 교통, 공사, 환경 등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과 관련된 주민 불편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협의회 대상은 입주 개시 3년 이내인 화성태안3, 양주회천, 파주운정, 화성비봉, 과천지식정보타운, 수원당수 등 6개 지구다. 도는 2012년부터 도내 총 53개 택지·공공주택지구에서 입주지원 협의회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올해 2월 기준으로 자전거 통행로 연장, 버스정류장 주변 쓰레기통 설치 등 주민불편사항 4천345건 중 3천817건을 해결했고 528건은 현재 조치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지․공공주택지구 입주 초기 지구 미성숙 상태로 인해 입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bs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공매 등 ‘체납 특별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 같은 특별 징수 대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조 2,544억 원 중 4,077억 원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체납 특별 징수 대책’에 따라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는 출국금지 조치와 더불어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관허 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또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전자어음을 조회해 압류․추심하고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 추적, 재산압류 등 신 징수기법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자료 전수조사,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리스운행 보증금 전수조사, 체납자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다양한 복지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가 올해 73억원을 투자해 화성, 양평 등 도내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산종자 방류 ▲서식처 관리 ▲갯벌어장 서식 환경 개선 등 풍요로운 어장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먼저 도 연안 지역에는 넙치, 꽃게 등 6종, 575만 마리를, 강과 호수에는 뱀장어, 쏘가리 등 7종, 2,360만 마리를 방류한다. 또 수산생물 산란․서식처 확대를 위해 안산과 화성시 연안 6,306ha 규모로 설치된 인공어초 가운데 968ha를 보수하고, 북한강 등 주요 하천에 설치된 내수면 인공산란장 365개도 사후관리도 할 계획이다. 갯벌어장 생산력 향상을 위해 고소득 패류 4종 558톤과 모래 4,532㎥를 살포하고, 갯벌어장 내 폐기물 수거 등을 추진한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풍요로운 경기바다를 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사업비 1,737억 원을 투입해 도내 연안 등에 어린 치어 25종 6억 9,984만 마리를 방류하고, 인공어초 4만 4,458개소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기도 공공기관장과 시군의원 47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8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말 기준 전체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11억 4,114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인 11억 9,069만 원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액 구간별로는 1억 원 미만이 52명(11%), 1억~5억 원 미만이 144명(30.5%), 5~10억 미만이 108명(22.8%), 10~20억 미만이 99명(20.9%), 20억 이상이 70명(14.8%)이며,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전체의 64.3%인 304명이다. 지난해 신고액과 비교하면 201명(42.5%)은 재산이 증가했고, 272명(57.5%)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상속을 포함한 부동산 매입, 급여 및 보험·예금 저축 증가 등 보유 자산 가액 증가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건물·토지 매각 및 가계 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등이 꼽혔다. 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대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는 대만과 베트남에서 열리는 해외 뷰티박람회 2024 ‘K-뷰티엑스포’에 참가할 유망 화장품 중소기업 100개 사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기존의 ‘K-뷰티엑스포’ 대만과 더불어, K-뷰티 제품 수요와 선호도가 높은 베트남에서도 ‘K-뷰티엑스포’를 신규 개최한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내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이 소재해 있는 화장품 중소기업이다. 경기도는 엑스포에 참여하는 화장품 중소기업에 행사 참가비 할인, 운송비 및 통역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엑스포는 참가기업에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현지 바이어 수출 상담회 뿐만 아니라 대만 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 코트라 수출지원 플랫폼 원스톱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출 판로 개척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한태성 경기도 바이오산업과장은 “작년에 개최한 ‘K-뷰티엑스포’ 대만·인도네시아에서 114개의 화장품 중소기업이 참가해 약 66억 7천만 원 규모의 수출계약 실적을 거뒀다”며 “올해 ‘K-뷰티엑스포’ 대만·베트남 역시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예비맘과 생후 12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경기도 무료 책배달서비스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가 최근 5년 동안 한 해 평균 1만 5,136권, 하루 평균 61권의 도서를 예비맘들에게 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 생애 첫 도서관’은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무료 책배달서비스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양육자는 공공도서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책을 집에서 빌려보고 반납할 수 있다. 도는 사업 첫해를 기준으로 매년 12% 이상의 이용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출 건수가 가장 많았던 코로나19시기인 2021년에는 한 해 1만 7,766권까지 이용 권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주 경기도 도서관정책과 과장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 영유아 양육자를 위해 불편함을 덜어드리려고 시작한 서비스를 도민들께서 알아주시고 꾸준히 찾아주시는 것 같다”며 “앞으로 ‘내 생애 첫 도서관’처럼 도민들의 생활 불편함을 해소하는 행정서비스를 적극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무료 책배달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지 공공도서관에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 신청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는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11개 신규 마을을 2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추가 공모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조성 희망 지역 공모를 통해 15개 마을을 선정했다. 이번 추가 공모는 사업 확대를 위한 것으로 심사가 끝난 후 5월 중순부터 보조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현재 작년 하반기 선정한 신규마을 15개소를 포함 25개 시군, 95개소의 마을을 지원 중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평생학습마을은 향후 5년간 1개소당 총 9천1백만 원(도비 2천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마을활동가 양성과 주민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비, 마을 컨설팅비, 현판제작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학습마을 기반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해 ‘학습-일-문화’가 선순환되는 학습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공모 지원 자격은 도내 아파트(관리동 등), 작은도서관, 마을회관 등을 교육장소 공간으로 활용해 평생학습마을 조성을 희망하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총사업비의 70%를 부담(매칭)할 수 있는 시군이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쾌속조형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제품개발 및 기존제품 개선에 필요한 ▲3D프린팅 ▲왁스패턴 제작 ▲3차원 스캐닝 ▲역설계 등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3D CAD 데이터에 대한 구조해석도 시범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TP는 1,000만 원 이내의 시제품 제작비용에서 80%를 지원하며, 제작에 필요한 3D프린팅 장비와 전문인력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 과제로, 정부나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과제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신청은 수시로 접수하며, 기업지원사업 정보제공사이트인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TP 누리집 또는 모빌리티센터(032-260-0861)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TP 관계자는 “중소기업에서는 고가의 장비를 구축하고 전담 인력을 운영하기 어려워 신제품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며, “중소기업의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 잔디마당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경기기회마켓’을 개최한다. 경기기회마켓은 경기도청 이전 후 위축된 옛청사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 작가·농부·소상공인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리는 정기행사다. 3월 29부터 31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비롯해 6월, 9월, 10월, 12월 첫째 주 주말 행사는 국내 유명 벼룩시장(플리마켓)인 ‘문호리리버마켓’이 참여하며, 4월~5월과 9월 및 10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수원지역 최대 온라인커뮤니티인 수원맘모여라의 중고마켓 ‘나플나플’이 옛 청사 잔디마당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3월 29일(10시~18시), 30일(10시~19시), 31일(10~17시)에 개최되는 문호리리버마켓과 함께하는 ‘경기기회마켓’에서는 문호리리버마켓 카페를 통해 모집된 판매자 53팀이 직접 만든 액세서리, 가방, 의류, 공예품과 직접 농사지은 산나물, 고추장, 된장 등 유기농 농산물 등이 판매될 예정이다. 아울러 가족 방문객들을 위한 인형 만들기, 도자기 채색, 어린이 목공 및 쿠킹 체험 등의 다양한 체험 프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부산시 공직자 중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190명의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오늘(28일) 오전 0시부터 부산시보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시의원, 구청장, 군수의 재산변동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부산시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변동 사항은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다. 이번 재산 공개 대상자 190명의 신고 재산 평균액은 9억 8천7백만 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2천만 원이 감소했고, 재산 증가자는 128명(67퍼센트(%)), 재산 감소자는 62명(33퍼센트(%))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초 신고 항목으로 추가된 가상자산은 15명(7.9퍼센트(%))이 평균 9백만 원을 보유 중인 것으로 신고됐다. 증가 요인으로는 주식시세 상승, 고지 거부 기한 만료로 친족 재산 신규 신고, 사업소득 및 급여 저축, 예금이자 등 금융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가 27일 도청에서 ‘전세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 도의회, 전세사기피해자, 관련 협회, 연구기관, 대학 등 여러 분야에서 온 참석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바라보는 전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는 장이다. 국토연구원의 발제로 시작된 토론회는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전세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했음에도 피해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체감과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피해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피해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및 사회적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했다. 경기도는 향후 추가적인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단기정책연구를 추진하도록 경기연구원과 협의 중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3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신속히 설치해 피해 상담, 피해접수․조사 등 피해자를 밀접하게 지원했다.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등 지원금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자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제도개선 건의도 병행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총력을 기울였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가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가운데 올해는 지원대상을 화물차주까지 확대한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작년에는 총 4,322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5월과 10월 총 두 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플랫폼 노동자와 화물차주, 사업주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이 가운데 화물차주는 500여 명 정도이다. 정부는 작년 7월 1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전속성 요건(근로자가 단 하나의 회사나 업체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규정)’을 전면 폐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 제공자’로 재정의해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했다. 도는 이번 사업이 작년 7월 이후 증가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또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b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3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11번가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 제품 100여개를 최대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4월 봄맞이 우수중소기업 상품대전’ 기획전을 펼친다. 기획전에는 경기도에서 생산된 쌀을 비롯해 주꾸미, 견과류 등 식품과 함께 인테리어 용품 등이 마련됐다. 더불어 11번가 기획전이 종료되면 오는 4월 1일부터 일주일간 티몬을 통해서도 동일 판매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위메프·롯데온·sk스토아·삼성웰스토리 등에서도 기획전 판매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5년간 경기도 중소기업 마케팅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도내 중소기업의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과 마케팅 등을 돕고 있다. 이번 기획전 역시 온라인 판로지원의 하나로 진행되며, 지난해에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약 245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한 바 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자극적이고 무분별한 가자 의학·건강 정보는 이제 그만! 의학·건강 정보가 필요할 때! 이런 경험 있다 없다? Ⅴ 자극적인 제목에 이끌려 콘텐츠를 접한 적이 있다. Ⅴ 클릭한 콘텐츠에 원하는 내용이 없던 적이 있다. Ⅴ 언제, 어디서 제공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다. Ⅴ 전문적인 내용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다. Ⅴ 원하는 주제별 정보를 찾기 어려웠던 적이 있다. 하나 이상 체크 하셨다면, 당신은 의학·건강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립의과학지식센터에서는 과학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학· 건강 콘텐츠를 아카이빙하여 제공하고 있어요! 연구자와 국민을 위한 의학·건강콘텐츠 포털 SPEC(Sharing Platform of mEdical & health Contents) - 국민과 함께하는 지식공유 실현 - 온라인 학습 내실화 - 연구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 관련 교육과정과 공개 영상을 만나보세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① 누구나 무료로 이용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한덕수 총리는 3월 28일 오후 4시 30분 환자 단체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중인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지고,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움직임으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고통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생과사의 기로에 선 환자와 그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며 최선을 다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 BIG5 수준으로 키워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을 비롯한 중증‧위급환자분들이 지역 내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만들 계획으로, 현재 17개인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병원도 지속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희귀·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8일 오후 4시 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소비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와 현 의료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중증, 응급 필수의료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진료 중심 운영,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현 사태에서 환자, 국민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 의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조속한 해결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강화 및 필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신약 급여 적용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이성 유방암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신약 ‘엔허투 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를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유방암은 여성암 중 가장 많은 암으로서, 국내 40~50대 사망원인 1위이며, 해당 약제는 대체약제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탁월함을 보여 혁신성을 인정받아 급여평가 및 약가협상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게 됐다. 이외 조직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치료(성분명: 마리바비르) 및 중증건선 치료제(성분명: 듀크라바시티닙),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성분명:모가물리주맙) 신약을 각각 보험 적용하며, 임신 과정 지원을 위한 난임 치료 약제의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수요량이 증가하여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 경장영양제, 편두통 기본치료제 등 7개 품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자리한 흑염소 농가를 찾아 염소 사육 전반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임 원장은 번식과 비육으로 분리된 사육 시설과 농장 직영 유통판매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국산 염소 고기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문한 흑염소 농가는 흑염소 2,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개체 및 혈통 관리 기술을 보유한 선도 농가이다. 전영기 대표는“ 국산 염소가 외국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체계적인 개체 관리를 통한 혈통 유지와 균일한 품질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임 원장은 이에 공감하며“염소 개체 관리 및 등록에 필요한 친자 감별 기술, 혈통 유지와 개량에 필요한 인공수정 기술 등 관련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 원장은 염소 유통 구조 개선과 국가 주도의 염소 개량 사업 추진 요구에 대해“국립축산과학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국내 재래 흑염소 3품종을 활용하고, 염소 농가와 협력해 국내 환경에 맞는 염소 실용축 품종을 개발하는 등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14시에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하고,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 등을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HER2 양성인 유방암, 위암 환자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월 1,882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증 장애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기 자세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립훈련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2024년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