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충남도의회가 다문화 학생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심층적인 해법 모색에 나섰다. 도의회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 교육환경 조성 연구모임’은 26일 서천군 행복나눔센터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향상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안전한 학교생활로 학업중단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결성됐다. 또한 학생 안전을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 취업비자, 정착, 영주권 관련 실태 파악 분석에 나서는 등 연구용역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연구모임 대표는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간사는 서천교육지원청 Wee센터 정준모 실장이 맡았다. 또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 전·현직 학교장, 학부모 대표 등 20명이 참석했으며, 군장대학교 김정아 교수, 우송정보대학교 윤남희 교수가 연구 활동에 힘을 보탰다. 전 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서 조사된 ‘충남 다문화 학생 수’에 의하면 2018년 다문화 학생 수는 8054명에 불과했다”며 “그러나 2019년 9043명, 2020년 9994명, 2021년 1만 787명, 2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특별위원회가 다음 달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에게 인천의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동참을 호소했다. 26일 APEC정상회의 인천유치특위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 10일’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통해 유치 지지 열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천지역 각 정당에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공약화 등 정치력을 결집해 힘을 보태주기를 요청했다. 인천시는 APEC이 지향하는 3대 목표인 무역 투자, 혁신·디지털경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모두 충족하는 최적의 도시로서 경제·산업 분야에서 절대 우위에 있다고 인천시의회는 강조했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2023년), OECD 세계포럼(2018년), 인천아시안게임(2014년) 등 국제행사 경험이 풍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국제전시회 인증을 획득한 송도컨벤시아 등 세계적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국제회의에 부합하는 도시 여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희 위원장은 “인천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로서 모든 면에서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찰청은 2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존슨강당’에서 경찰청과 전국 시도경찰청의 미래치안 정책 기능에 근무하는 과·계장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미래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저출산 등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범죄 등 새로운 위험과 위협요인에 선제적ㆍ과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2023년을 ‘선도적 미래치안의 원년’으로 선언한 바 있다. 2022년 9월 발표한 「경찰 미래비전 2050」과 총괄 조직인 「미래치안정책국」을 중심으로 미래치안 기반과 초석을 다져왔다. 「제2차(2024~2028년) 치안 분야 과학기술 종합계획」 수립 등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보이는 112’, ‘모바일 지문 식별’, ‘휴대용 마약 키트’와 같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경찰의 부담을 덜어주는 성과도 창출했다. 이날 워크숍은 ‘선도적 미래치안 2년 차’를 맞아, 그간 추진 성과와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중점 업무추진 방향과 도전적인 과제 설정 등 미래치안 전략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배가하기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2024년 9월 1일부터 현대화 시설로 완공된 가락시장 신축 채소2동 입주 유통인들을 대상으로 시장 내 공동이배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이배송은 경매장에서 점포(이송), 점포에서 시장 내 구매 대기고객에게(배송) 이어지는 시장 내부 물류이며, 하역노조 등이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역과 이배송은 제외된다. 지난 한 해 관련 연구용역, 물류업체 사업설명회 및 운영업체 모집 공고 후 금년 2월 전문가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이번 3월 물류 전문 업체와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선정업체는 한국로지스풀(주)·에스케이(주)·(주)디타스 컨소시엄이며, 4~7월은 참여 유통인 모집, 운영인력·장비 도입 및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8월 시범 운영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2024년 9월 1일부터 신축 채소2동 공동이배송 시행 예정 3월 운영업체 계약, 4~7월 참여자 모집, 운영인력/장비 도입, 시스템 구축, 8월 시범 운영을 거쳐 본 사업 시행 현재 가락시장에는 약 4천1백대의 개별 물류장비(지게차, 전동차 등)가 운행 중이며, 이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대구를 방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라고 한다. 자신이 직접 국정농단 수사를 해서 단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 선거를 도와달라고 읍소하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보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다. 자신이 수사하고 법정에 세웠던 사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는 것이 정치 검사들의 정의이고 공정입니까? 사면을 받으면 국정농단 범죄도 없어집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 탄핵을 부정합니까? 정치 검사들이 외치던 사법 정의의 실체가 고작 이것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내세우던 사법 정의와 수사도 쓰레기통에 내버리는 것인지 답하시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으로 이뤄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면서 수구 세력을 결집하려는 한동훈 위원장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3월 26일,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동복리 체육센터 공터 일원(구좌읍 동복리 1736번지)에서 의원 및 직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환경자원순환센터와 연계하여 조성된 동복리 체육센터 부지 내 미활용 부지(임야)에 미세먼지 저감 및 공기정화 효과가 있는 동백나무 300본을 식재했으며, 또한,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아픔을 상징하는 동백나무를 식재하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도 함께 했다. 이어 도내 전 지역 사업장과 가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현장을 방문하고 친환경 자원순환 처리 과정 견학과 더불어 제주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쓰레기 감량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경학 의장은 “나무심기에 동참하는 것은 탄소중립 실천에 최고의 방법이며 미래세대에게 아름답고 건강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우리의 의무”라며 나무심기 실천을 강조했으며, 또한,“4.3사건 희생자들의 아픔을 상징하는 동백나무를 식재하며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토론회로서, 용인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특례 확대, 미래 성장엔진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조성, 공교육 활성화, 지역 문화 진흥, 은퇴세대 및 청년들의 지방 이주 등 민생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시작한 용인을 다시 찾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민생토론회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열리는 것은 보다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지역 현안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임을 밝혔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의 의미를 강조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25일 방한 중인 아미 베라, 영 킴 의원 등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6명과 면담을 갖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지난해 4월 우리 대통령님의 국빈 방미 이후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코리아스터디그룹이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결집하고 친한 기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준 데 사의를 표했다. 조 장관은 또한 방한 의원들이 미 의회 내 북한문제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부정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통일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조 장관은 러북 협력이 군사분야 뿐만아니라, 정치‧경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특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더욱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을 25일부터 ~ 4월 3일까지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 모집한다. 이번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 모집은 올해 4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제2기 청렴시민감사관을 대체하는 것으로 신청서 접수 후 해양경찰청 내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5인 이내로 선발하며, 4월 말에 위촉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2020년에 제1기 청렴시민감사관 9인을 선발했고, 제2기 청렴시민감사관은 5인이 연임되어 주요 사업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행정 및 각종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해양경찰 업무개선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의 자격요건은 해양경찰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법률·회계·노무·교육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및 감사업무 유경험자 등을 우대하여 선발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에 쟁점사항에 대한 법령검토 의견을 제시하거나 해양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감시하고 평가를 한다. 신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일반(등기)우편, 방문접수로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봄 성어기를 맞아 서해상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하고 선제적 조치로 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 특별 단속을 25일부터 약 1주간 전개할 계획” 이라 밝혔다. 꽃게 등 봄어기에는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특정금지구역에 불법 외국어선이 증가하고 있으며, 3월 말 현재 하루 평균 100여 척이 조업 중이다. 이러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차단하고, 우리 어민의 생업을 보장하기 위해 해양에서 치안과 안보・경제를 책임지는 해양경찰청, 해군, 해양수산부가 손을 맞잡았다. 25일 오전 합동훈련을 시작으로 약 1주일간 서해 전역에서 관계기관이 함께 “불법외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여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서해 접경해역의 불법 조업뿐 아니라 지난 14일 대통령님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된 무허가 범장망과 쌍끌이 저인망 어선 단속에 초점을 맞춘다. 해양경찰청은 2개 기동전단을 구성하여 ‘가’전단은 서해 접경해역에서 활동하며 북방한계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도내 장애인 운동선수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7)은 최근 열린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남도에 “장애인 선수 복지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더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폐막한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전남도는 당초 목표인 5위를 훌쩍 뛰어넘은 종합순위 3위를, 지난 2월에 열린 전국장애인동계체전에서는 빙상장 하나 없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종합순위 4위를 기록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었다. 한 의원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운동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여건에도 어려움이 많아 환경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체육회와 달리 장애인체육회는 예산에 피복비 항목조차 없다”며, “피복을 비롯한 기타 경기용품 등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선수들이 운동에만 집중하고, 경기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장애인 선수들을 위해 관련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은 25일 경상남도의회에서 부산·울산·경남 의원이 만나, 부울경의 상생발전과 공동협력을 위한 '부울경의회 연합회'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0월 25일 부울경 3개 시도의회 의장이 '부울경 상생발전 공동협력 선언문' 발표로 부산·울산·경남간 대화합의 물꼬를 트고, 2023년 10월 '부울경의회 연합회' 위원(부울경 의원 9명, 시도별 3명씩)을 구성한 이후 처음 만난 자리이다.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송상조 의원을 필두로 김재운 의원, 황석칠 의원이 '부울경의회 연합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명칭을 '부울경의회 연합회'로 정하고, 오는 7월경 다음 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정하는 등 정기적(분기별)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부울경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부울경의회 연합회'는 앞으로 부울경의 소통과 협치, 3개 시도의 주요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그리고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운영될 계획이다. 안성민 의장은 “부산․울산․경남은 원래 한 뿌리이다. 지역균형발전과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부․울․경 의회가 다시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5일, 경남도의회에서 경남, 부산, 울산 의회가 만나 3개 시․도 의회 연합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남 김일수·권혁준·이찬호 의원, 부산 송상조·김재운·황석칠 의원, 울산 김종섭·공진혁·권순용 의원 등 3개 시․도 의회에서 추천한 9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3개 시․도 의회는 2022년 10월, ‘부․울․경 상생발전 공동 협력 선언문’을 발표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처음 만난 자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명칭을 ‘부산·울산·경남 의회 연합회’로 정하고, 다음번 회의는 오는 7월,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부․울․경 의회 연합회는 부․울․경 3개 시․도의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 상황을 의회 차원에서 지원·감시하고, 수도권 중심 1극 체제에 맞서 3개 시․도의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경남도의회 김일수 의원(거창, 경제환경위원장)은 “부․울․경 3개 시․도 의회 의장의 ‘상생 발전 공동 협력’ 결의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경남도의회가 보낸 소방구급차 12대가 라오스를 누비며, 인명구호 활동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됐다. 경남도의회가 지난 25일, 우호교류 협약단체인 라오스 비엔티엔주의회에 소방 특수구급차량 10대와 특수방화복 60착 등 소방용품을 기증하고 기증식을 개최했다. 2대는 인근 바께오주에 전달됐다.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을 대신하여 방문단장을 맡은 박해영 건설소방위원장과 경남도 소방본부 직원 등으로 구성된 현지 방문단은 라오스 현지에 직접 찾아가 기증식을 열어 구급차량 등 기증물품을 전달하고 운용기술을 전수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경남방문단을 비롯해 분손 비엔티주의회 의장, 캄판 비엔티엔 주지사 및 비엔티엔 주의 주요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번 라오스에 기증한 구급차는 사용연한은 도래했지만, 현지 운용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정비를 마친 구급차로 열악한 구급환경으로 제약이 많은 라오스의 소방 및 구급환경 개선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22년 12월 의회운영위원회 의정연수를 시작으로 인연을 맺게 된 경남도의회와 비엔티엔주의회가 2023년 11월 인적교류는 물론, 문화 및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25일 IBS타워 3층 강당에서 제8대 김병로 청장 퇴임식과 제9대 김용진 신임 청장 취임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에 이루어진 제9대 김용진 청장은 취임식에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현장 중심 업무수행”과 ▲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기 위한 “국민 중심의 업무수행”을 ▲ 동료 친화적“조직문화 조성”을 당부했다. 김용진 청장은 2008년 경정 경력채용으로 해경에 입문하여 본청 조직팀장, 인사교육담당관, 동해해경서장, 본청 경비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지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제8대 김병로 청장의 퇴임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 청장의 가족과 그동안 같이 해온 직장동료, 후배 경찰관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김병로 청장은 26년간 해양경찰에서 자칭‘마도로스 김’이라고, 공식 자리에서 말할 정도로 진정한 해양경찰인으로 동료와 후배들로부터 존경과 덕망을 받던 청장이다. 퇴임식에 참석한 한 경찰관은“김 청장께서는 평상시 상황관리를 중요시하며 해양에서 위험에 빠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힘쓰셨던 분이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한덕수 총리는 3월 28일 오후 4시 30분 환자 단체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중인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지고,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움직임으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고통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생과사의 기로에 선 환자와 그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며 최선을 다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 BIG5 수준으로 키워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을 비롯한 중증‧위급환자분들이 지역 내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만들 계획으로, 현재 17개인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병원도 지속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희귀·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8일 오후 4시 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소비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와 현 의료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중증, 응급 필수의료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진료 중심 운영,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현 사태에서 환자, 국민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 의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조속한 해결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강화 및 필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신약 급여 적용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이성 유방암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신약 ‘엔허투 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를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유방암은 여성암 중 가장 많은 암으로서, 국내 40~50대 사망원인 1위이며, 해당 약제는 대체약제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탁월함을 보여 혁신성을 인정받아 급여평가 및 약가협상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게 됐다. 이외 조직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치료(성분명: 마리바비르) 및 중증건선 치료제(성분명: 듀크라바시티닙),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성분명:모가물리주맙) 신약을 각각 보험 적용하며, 임신 과정 지원을 위한 난임 치료 약제의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수요량이 증가하여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 경장영양제, 편두통 기본치료제 등 7개 품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자리한 흑염소 농가를 찾아 염소 사육 전반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임 원장은 번식과 비육으로 분리된 사육 시설과 농장 직영 유통판매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국산 염소 고기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문한 흑염소 농가는 흑염소 2,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개체 및 혈통 관리 기술을 보유한 선도 농가이다. 전영기 대표는“ 국산 염소가 외국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체계적인 개체 관리를 통한 혈통 유지와 균일한 품질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임 원장은 이에 공감하며“염소 개체 관리 및 등록에 필요한 친자 감별 기술, 혈통 유지와 개량에 필요한 인공수정 기술 등 관련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 원장은 염소 유통 구조 개선과 국가 주도의 염소 개량 사업 추진 요구에 대해“국립축산과학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국내 재래 흑염소 3품종을 활용하고, 염소 농가와 협력해 국내 환경에 맞는 염소 실용축 품종을 개발하는 등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14시에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하고,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 등을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HER2 양성인 유방암, 위암 환자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월 1,882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증 장애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기 자세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립훈련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2024년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