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ChatGPT를 넘어, 생성형 AI의 시대! 인공지능(AI)의 새로운 화두라 할 수 있는 생성형 AI는 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 인간의 창작영역까지 그 범위를 넓히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더욱 밀접하게 침투하며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하는 생성형 AI. 제대로 알아야 꼭 필요할 때 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 그 첫번째 이야기, 우리는 왜 생성형 AI를 윤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Q1. 생성형 AI란 무엇인가요? Ⅴ 생성형 AI(Generative AI)란, 대규모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하고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음악, 코딩 등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해요! Ⅴ 생성형 AI의 장점 -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 Ⅴ 잠깐, 생성형 AI 활용 사례는? - 텍스트 : ChatGPT, Bard, Bing, 뤼튼, AskUp 등 - 이미지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충북도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충청북도 생성형 인공지능 전국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오는 4월 5일부터 24일까지 충청북도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다. 도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그림그리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인공지능 기술이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인공지능 공존사회의 진입을 실감케 하고자 하는 동시에 충북의 미래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 다함께 그려보기 위해 이번 대회를 기획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대회 규모로 총 4개부문(초, 중, 고, 성인)으로 열리며, 참가 주제는 ▲과학기술이 가져올 희망과 꿈이 가득찬 미래 충북 그리기 ▲아이들이 사랑받고 행복한 충북 그리기다. 참가자는 충북도만의 특색과 매력을 살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의적인 그림일기 또는 스토리북 형태로 작품을 제안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최종 43개 작품에 대해 수상한다. 충북도 유희남 과학기술정책과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누구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 창조적 상상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상식! 카드뉴스로 살펴보아요. Q.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적 사용 금지 항목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사적 사용·수익이 금지되는 공공기관 물품 등에는 관사, 주차장 등 건물·토지·시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으로 관사를 이용하거나 무상 대여하는 행위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Q. 공공기관의 장이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네, 공용차량 관리 기준 등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는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전용 차량 및 업무용 차량 사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기타 공공기관의 장 또한 소속기관 규정상 출·퇴근 시 전용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면 허용됩니다. Q. 공직자가 공용전기를 이용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해도 되나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에서 휴대용 충전기를 이용해 무료로 본인·가족·외부인의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등의 행위도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시·군의회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13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8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공개대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하며, 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충청북도 누리집 전자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특히, 공직윤리시스템에서는 성명이나 기관명으로 검색이 가능해 편리하게 재산공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재산공개대상자 135명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9억 7,319만원이며,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재산공개대상자의 71.9%인 97명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동일한 공개자의 종전 신고재산 평균 대비 2,167만원 감소했다. 재산공개대상자 135명 중 재산증가자는 48.9%인 66명이고, 51.1%인 69명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정병원 차관보는 3월 27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알렉산더 흡티시아쉬빌리(Alexander KHVTISIASHVILI)' 조지아 외교차관과 제9차 한-조지아 정책협의회 및 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증진 ▴국제무대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한국과 조지아가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왔으며, 지난해 양국간 교역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양 국민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등 양국관계가 그 어느때보다도 긴밀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치, 경제, 문화·인적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에너지·인프라, 교통물류, ICT, 환경, 관광·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동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흡티시아쉬빌리 차관은 조지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에너지 및 물류 운송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중이라고 하면서 한국기업의 참여를 적극 희망했고, 정 차관보는 한국기업이 동 사업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주 초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개(3.26)한 데 이어, 아세안 제2위의 경제 대국인 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개시하여 핵심 아세안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우스 벨트 확장을 본격화했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과 품탐 웻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태국 부총리 겸 상무장관은 3.28.(목) 방콕에서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RCEP 대비 높은 수준의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을 달성하고, 경제협력·디지털·정부조달 등 상호 관심분야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체결된다면 ①자동차·전기차·자동차부품 등 우리 관심품목 수출 증대, ②건설·시청각·제조업 등 신규 서비스시장 진출 기회 창출, ③디지털규범 도입을 통한 아세안 한류 확산, ④공급망·바이오·청정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3월 28일 서울에서 24년 제1차'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대비한 수송용 수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수소 수급을 위해 정부, 지자체, 업계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 회의에서 환경부는 수소버스 누적 2,700대 등 올해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계획을, 지자체는 지역별 수소버스 보급 상세계획과 버스 충전방안을, 국토부는 수소버스 연료 보조금 확대 방안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수소버스 등 수소차 보급 목표 기준으로 올해 수송용 수소 수요량을 약 1.5만 톤으로 전망하고, 관련 업계에 차질없는 수소공급을 당부했으며,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수송용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된 한국석유관리원은 수소운반차량 지원 등 ’24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수소공급기업들은 액화플랜트 등 신규 가동예정 설비의 수소공급 계획을, 주요 충전소 운영사는 액화수소 충전소, 대용량 기체수소 충전소 등 버스용 수소충전소 구축 진행상황을 공유했으며, 수소차 제조사는 버스 생산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4년 하계기간 (’24.3.31.~’24.10.26.) 국제선·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스케줄)을 확정했다. 국제선은 ’24년 하계기간 중 231개 노선을 최대 주4,528회(왕복) 운항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3년 하계기간(’23.3.26.~’23.10.28.) 대비 주520회, ’23년 동계기간(’23.10.29.~’24.3.30.) 대비 주228회가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인 ’19년 평균 주4,619회의 98%까지 회복이 예상된다. 주요 신규취항(복항 포함) 노선으로는 인천-자그레브(크로아티아), 멜버른(호주), 멕시코시티(멕시코), 김해-보홀(필리핀), 대구-장자제(중국), 무안-울란바토르(몽골), 제주-시안(중국) 등이 있다. 아울러, 작년 운수권을 증대한 폴란드(주5→7회, +2회), UAE(주21→28회, +7회) 노선과 함께 미주 본토(주193→232회, +39회), 유럽(주114→139회, +25회) 노선이 ’23년 동계기간 대비 증편되며 장거리 노선에서 선택권 확대와 요금 안정화로 이용객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유역관리, 수생태 등 분야별 지역전문가를 초청하여 3월 28일 오후 낙동강물환경연구소(대구 달성군 소재)에서 낙동강 유역 물환경연구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한다.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2020년 대구 달성군의 신청사로 이전한 이후 현장 중심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과학적인 유역 물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을 지원해 오고 있다. 낙동강물환경연구소가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는 기후변화 등 물관리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의 성과 창출 및 물환경 연구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먼저 행사 1부는 박지형 낙동강물환경연구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성민 낙동강물환경연구소 환경연구관 등 분야별 담당자들이 연구소 소개 및 연혁, 그간의 연구 성과와 현재 수행 중인 연구 과제 및 미래 연구 방향(기후변화 대응 녹조 장단기 예측 연구)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지역전문가들과 함께 낙동강 물 쟁점 현안 대응 관점에서 연구 과제들의 부합성을 검토하고, 미래 유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소의 역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충남도는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과정을 제공해 구직 자신감 회복과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18-39세 청년 중 △6개월 이상 취업·직업훈련 등의 활동 이력이 없는 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이다. 사업은 5주로 구성된 ‘도전’ 과정과 15주·25주로 구성된 ‘도전+(플러스) 중기·장기’ 과정으로 나눠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상담을 거쳐 하나의 과정을 수강하게 되며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지역특화 과정 △외부연계 활동 등의 교육을 제공받게 된다. 이수 후에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고용정책과 연계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단순히 과정을 이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취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뿐만 아니라 참여 과정에 따라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270만원까지 참여 수당 및 부가 혜택(인센티브)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지역별 인원이 구성 되는대로 4월부터 각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춘희)는 관할 공개대상자 28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월 28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경북개발공사 사장,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장,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장,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등 공직유관단체 임원(6명)과 시․군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279명) 등 285명이다.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번에 공개하는 재산은 재산등록 의무자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의 재산 변동사항을 기준시가 또는 가액변동을 적용해 2024년 2월 29일까지 신고한 것이다.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 신고재산 평균은 9억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6천3백만원이 감소했고 시․군의회 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8억8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천3백만원이 감소했다. 재산규모를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70.2%(200명)가 10억원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평가로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되는 지방재정 평가에서 지난해 상반기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회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부산의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연제구가 최우수기관에, 금정구, 사하구가 우수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건전재정 기조 아래 여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안정 지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적극적 집행관리 등을 통해 이·불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했다. 그 결과, 시는 2023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률을 정부 목표율인 89.0퍼센트(%)보다 1.5퍼센트(%) 포인트(p) 높은 90.5퍼센트(%)로 끌어올렸고, 집행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액인 28조 1천여억 원을 집행했다. 이에 최우수기관 선정과 재정 인센티브 3억 원 확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박형준 시장은 “올해 상반기에도 고물가·고금리가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부산시는 오늘(28일) 오후 2시 3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한국천문연구원과 '해양관측위성 부산샛(BusanSat)의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부산샛(BusanSat)은 해상 미세먼지 등을 관측할 수 있는 초소형 해양관측위성으로 광범위한 해양공간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해 해양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제작됐다. 한국천문연구원과 부산기업인 나라스페이스의 기술협력을 통해 제작됐으며 한국천문연구원은 해양관측을 가능하게 하는 탑재체인 초소형 편광카메라(PolCube)를, 나라스페이스에서는 본체를 개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양·우주기술 융합을 위해 해양관측위성 부산샛(BusanSat)의 개발·운용과 공동 활용에 상호 협력을 약속하고, 이에 나아가 데이터 기반 해양신산업을 함께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5월 27일 우주항공청 출범과 부산샛(BusanSat) 발사를 위한 해외운송 등을 앞두고 양 기관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박영득 한국천문연구원 원장이 참석해 직접 업무협약
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구·군의회 의원 126명과 공직유관단체장 7명 등 총 133명에 대한 2024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월 28일자 대구광역시 공보에 공개했다. ▸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개요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202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3년 중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내역을 2024년 2월 29일까지 신고한 것으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구·군의회 의원 및 공직유관단체장이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정무직(지자체장 등) 및 1급 공무원, 광역의회 의원 등이다.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의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의거 군․구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131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을 3월 28일 공개했다. 위원회는 군‧구의원 122명과 공직유관단체장 중 공개대상자 9명, 총 131명에 대한 재산내역과 변동사항을 3월 28일 자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에 따르면 시 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약 8억 5천만 원으로,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67명(51.1%), 재산 감소자는 64명(48.9%)이다. 평균 재산 감소액은 약 2천만 원으로 지난 신고 대비 2.3% 감소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 및 1급이상 공직자 및 시의원 등 54명의 재산은 관보를 통해 공개됐으며, 이들의 평균재산은 약 12억 1,400만 원으로, 지난 신고보다 약 3천 200만 원이 감소했다. 이들 대상자의 재산등록 및 변동 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공직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등록하게 된 가상자산을 포함해 오는 6월 말까지 등록 재산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한덕수 총리는 3월 28일 오후 4시 30분 환자 단체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중인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지고,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움직임으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고통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생과사의 기로에 선 환자와 그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며 최선을 다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 BIG5 수준으로 키워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을 비롯한 중증‧위급환자분들이 지역 내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만들 계획으로, 현재 17개인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병원도 지속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희귀·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8일 오후 4시 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소비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와 현 의료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중증, 응급 필수의료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진료 중심 운영,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현 사태에서 환자, 국민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 의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조속한 해결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강화 및 필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신약 급여 적용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이성 유방암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신약 ‘엔허투 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를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유방암은 여성암 중 가장 많은 암으로서, 국내 40~50대 사망원인 1위이며, 해당 약제는 대체약제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탁월함을 보여 혁신성을 인정받아 급여평가 및 약가협상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게 됐다. 이외 조직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치료(성분명: 마리바비르) 및 중증건선 치료제(성분명: 듀크라바시티닙),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성분명:모가물리주맙) 신약을 각각 보험 적용하며, 임신 과정 지원을 위한 난임 치료 약제의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수요량이 증가하여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 경장영양제, 편두통 기본치료제 등 7개 품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자리한 흑염소 농가를 찾아 염소 사육 전반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임 원장은 번식과 비육으로 분리된 사육 시설과 농장 직영 유통판매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국산 염소 고기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문한 흑염소 농가는 흑염소 2,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개체 및 혈통 관리 기술을 보유한 선도 농가이다. 전영기 대표는“ 국산 염소가 외국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체계적인 개체 관리를 통한 혈통 유지와 균일한 품질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임 원장은 이에 공감하며“염소 개체 관리 및 등록에 필요한 친자 감별 기술, 혈통 유지와 개량에 필요한 인공수정 기술 등 관련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 원장은 염소 유통 구조 개선과 국가 주도의 염소 개량 사업 추진 요구에 대해“국립축산과학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국내 재래 흑염소 3품종을 활용하고, 염소 농가와 협력해 국내 환경에 맞는 염소 실용축 품종을 개발하는 등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14시에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하고,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 등을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HER2 양성인 유방암, 위암 환자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월 1,882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증 장애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기 자세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립훈련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2024년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