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총길이 1,140m,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 분수’로 2008년 기네스북에 등재된 반포한강공원 ‘달빛무지개분수’가 겨울철 휴식기를 마치고 새봄을 맞아 다음달 1일 시민의 일상으로 다시 찾아온다. 뚝섬의 음악분수, 여의도 물빛광장분수 등 11개의 한강 테마 분수도 하나하나 재가동된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휴식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반포한강공원 ‘달빛무지개분수’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달빛무지개분수’는 매일 정오와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 간격으로 20분씩 가동될 예정이며, 7월과 8월에는 9시 30분까지 연장 가동할 계획이다. ‘달빛무지개분수’는 2008년 매력적인 수변도시를 목표로 추진됐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했다. 반포대교 1,140m 구간을 따라 설치돼 가장 긴 교량 분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아울러 형형색색의 조명과 다채로운 음악에 맞춰 화려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서울의 대표적인 야경 명소로 남녀노소 나들이 공간은 물론, 연인들의 데이트코스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서울을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대표 평생학습 배움터 서울시민대학이 외교부, 국립기상박물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함께 ‘2024년 연계 협력 시민대학’ 특강 프로그램을 중부권 캠퍼스에서 운영한다. 서울시민대학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학습하고 삶의 질 향상과 생애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서울 대표 평생학습 브랜드로 중부권․동남권․모두의학교 캠퍼스, 총 3개 학습장에서 정규과정과 캠퍼스 특화 과정 등을 운영한다. 서울시민대학의 ‘연계 협력 시민대학’은 서울시민대학 인근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제공하는 중부권 캠퍼스 특화과정이다. 그동안 주제별 특강 등으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모두 4회 차로 개편해 학습자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학습을 제공한다. 서울시와 외교부가 협력해 운영하는 ‘대사관 연계 시민대학’은 국가별 역사·문화·경제·정치 등 분야별 전문가 특강과 문화 체험 등을 제공한다. 외교부 관계자와 직접 외교 현안을 논의하고, 대사관 방문 혹은 대사와의 만남을 통해 국제적인 시각을 넓히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올해는 4월에 케냐 편을 시작으로, 칠레(7월), 라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은 28일 원내 지하 1층 다목적 강당에서 ‘세종시 저출산 대응’을 주제로 '저출생 대응 정책발굴 프로젝트'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주관으로 열리는 정책세미나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미래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정책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 정책세미나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과 세종여성플라자, 세종시 직장맘지원센터, 세종청년센터가 함께 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발굴 프로젝트'의 첫 번째 활동으로써, 동 프로젝트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련의 시민참여형 행사 전에 정책 수요를 진단하는 학술적 성격을 지닌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인수 부연구위원이‘세종시 저출산 대응 방향 모색: 정책 수요 진단과 이슈 고찰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발표를 진행했고, 이후 권다은 박사(KDI 국제정책대학원), 김근태 교수(고려대), 유재언 교수(가천대)의 토론 시간을 가졌다. 내빈으로 관내 관련 현장 전문가와 공무원 등 약 50여 명의 방청객이 참여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3월 28일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민・관・군・경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2024 서울시 통합방위회의’에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재한다. '통합방위회의'는 지역 안보와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통합방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열린다. 이날 오 시장은 통합방위에 기여한 유공자 대표 5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 상황이 고도화되는 만큼, 빈틈없는 통합방위 점검과 시민 보호를 위한 총력 안보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어, 기관발표에서는 북한의 대남 위협 전망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2024년 서울시 충무훈련계획 ▴통합방위태세 평가 및 추진방향(수방사) ▴통합방위사태 시 경찰의 실효적 조치방안 등을 점검한다. 또, 북한 장사정포 공격 시 대응방안’, ‘국가중요시설 무인기 테러 시 대비 방안’ 등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주제토의도 청취한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서울시는 2024년 3월 27일 개최한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금번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목동서로 변 및 목동중앙로 변 민간 개발부지에 녹지축을 조성하여 단절된 국회대로 상부공원 종점에서 안양천까지 연결하되 저층주거지 등 주변지역과의 관계성과 공공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도록 수정 가결되어 도심에서 수변을 잇는 광역 녹지축을 실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목동서로 변에 접한 특별계획구역 1~4(목동1~4단지) 및 목동 900번지(열병합발전소) 일대에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녹지를 총 연장 약 1.3㎞, 폭원 15~20m 이내의 유선형 형태로 조성하여 녹지공간 확충 및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과 공개공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한 대상지를 중심으로 목동중앙로와 중심지구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동서 도로변 전면공지에 식재 및 특색있는 보도 포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통학로 안전설계 등 대상지 동서 측 주변 지역에 대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27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이 28일 04시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0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 27일에 이미 구성을 완료한 시(市), 구(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빠르게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28일 시민의 출퇴근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익일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또한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07:00~10:00, (오후)18:00~21:00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0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되어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또한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내역을 모바일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인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3월 28일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알림톡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알림톡 수신 대상은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에 대해 오남용 조치기준을 넘겨 처방한 의사 1,521명이다. 알림톡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알림톡을 받은 경우라도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거나 의료인이 의학적 타당성 등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계속해서 처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알림톡 발송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축산기술연구소(소장 고재근)는 우량 암소 유전자원의 발굴과 보급률 확대를 위해 수정란 이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수정란 이식이란 우량 암소에서 생산된 수정란을 대리모에 이식하여 다수의 고능력 송아지를 단기간에 생산하는 기술이다. 암소 한마리는 보통 1년에 1마리의 송아지를 낳고, 일생 동안 평균 3~5마리의 송아지를 출생한다. 우량 암소 발굴을 위해 고능력 암소 후보를 대상으로 유전체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120두의 공란우(수정란 제공 암소) 선정 및 수정란 600개 이상을 한우농가에 생산‧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고능력 송아지들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혈통관리 및 능력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정란 이식농가를 대상으로 수태율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재근 강원특별자치도축산기술연구소장은 “한우 개량은 좋은 암소 확보가 중요하다”며 “수정란 생산‧이식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강원자치도 우량암소 보급률을 확대하고 한우개량 촉진 및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했다. 세계경제포럼은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추진전략과 18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산림청은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특산식물을 보전·복원하기 위해 분포정보 DB구축 및 멸종위험도를 분석하는 한편 국가 희귀·특산식물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3월 27일,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이라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 직원 일동과 함께 나무심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나무심기는 채종목으로 낙엽송, 27.5ha, 약 1,000본을 심었다. 식재 수종인 낙엽송은 목재 이용률이 높은 경제수로서 탄소흡수 능력 또한 우수한(낙엽송:9.5tCO₂/ha/yr) 수종이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1968년 국내 최초의 *채종원 조성을 시작으로 건강한 숲과 목재증산 위해 우량종자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종자 공급원’의 역할을 맡아 수행하고 있으며 ‘종자 공급원’에서 생산되는 우량종자는 일반산림에서 생산된 종자에 비해 약 30% 이상 품질이 우수하며 연간 2만ha 조림 시 1,7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된다. 이규명 센터장은 “식목일 행사를 통해 직원과 함께 푸른 숲을 만드는 일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종자 생산의 국제적 선도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발전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이 얼마나 잔류되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농산물·축산물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농산물 등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등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사업(2023년)을 실시했다. ❶ 농산물 검사 결과 애호박, 당근 등 농산물 320건을 대상으로 총 513종의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잔류농약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농약 잔류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 노출량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ADI)의 9.5% 이하로 위해 발생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었다. ❷ 축산물 검사 결과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353건을 대상으로 총 156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며,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3. 12. 31. 기준으로 관할 공개대상자 203명에 대한 2023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3월 28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전북공직유관단체장 6명과 시·군의회 의원 197명총 203명이며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고지거부대상 제외)의 재산 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번 공개는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지난 2월 말까지 신고한 것을 토대로 이뤄졌으며, 2023년 최초 공개자의 경우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변동사항이다. 공직유관단체장, 시·군의원 등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재산공개대상자 203명의 공개내역은 2024. 3. 28.(목) 00:00부터 전북 도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03명에 대한 재산규모 및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약 7억7,404만원으로 전년도 신고재산액 평균 대비 약 2,049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자 도보를 통해 도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시군의회 의원의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올해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는 총 182명으로, 2023년 12월 31일 이후 2개월 이내 퇴직자를 제외한 현재 재직 중인 공직유관단체장 8명과 시군의원 174명이다. 공개 내역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평균 재산은 8억 9620만 원으로 전년도 신고보다 4397만원 증가했으며, 10억 미만 신고자는 133명(73%),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신고자는 15명(8.2%)으로 집계됐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용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재산변동사항 신고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또는 최초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이듬해 2월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는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접수를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인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돼 있고 산지에서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며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으로 나눠진다. 먼저 임산물생산업직불금은 소규모임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지며,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구분해 면적·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육림업직불금도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구분해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인천시가 민선 8기 일자리 60만 개 창출 공약 실행을 위해, 올해 15만 4천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한다. 인천광역시는 청년에서 노인까지 전 계층을 포함하는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확보를 통한 고용성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4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일자리 공시제 목표 고용률(15세부터 64세 기준) 68.6%, 15만 4천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세웠다.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으로는 지난해 대비 388억 원 늘어난 총 1조 3,595억 원(민자제외)을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12월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6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1%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2023년에는 연차별 목표(146,079개) 대비 11,985개 많은 158,064개를 달성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대상 평가에서 일자리 공시제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최근 개선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한덕수 총리는 3월 28일 오후 4시 30분 환자 단체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중인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지고,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움직임으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고통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생과사의 기로에 선 환자와 그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며 최선을 다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 BIG5 수준으로 키워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을 비롯한 중증‧위급환자분들이 지역 내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만들 계획으로, 현재 17개인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병원도 지속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희귀·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8일 오후 4시 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소비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와 현 의료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중증, 응급 필수의료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진료 중심 운영,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현 사태에서 환자, 국민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 의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조속한 해결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강화 및 필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신약 급여 적용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이성 유방암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신약 ‘엔허투 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를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유방암은 여성암 중 가장 많은 암으로서, 국내 40~50대 사망원인 1위이며, 해당 약제는 대체약제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탁월함을 보여 혁신성을 인정받아 급여평가 및 약가협상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게 됐다. 이외 조직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치료(성분명: 마리바비르) 및 중증건선 치료제(성분명: 듀크라바시티닙),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성분명:모가물리주맙) 신약을 각각 보험 적용하며, 임신 과정 지원을 위한 난임 치료 약제의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수요량이 증가하여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 경장영양제, 편두통 기본치료제 등 7개 품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자리한 흑염소 농가를 찾아 염소 사육 전반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임 원장은 번식과 비육으로 분리된 사육 시설과 농장 직영 유통판매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국산 염소 고기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문한 흑염소 농가는 흑염소 2,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개체 및 혈통 관리 기술을 보유한 선도 농가이다. 전영기 대표는“ 국산 염소가 외국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체계적인 개체 관리를 통한 혈통 유지와 균일한 품질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임 원장은 이에 공감하며“염소 개체 관리 및 등록에 필요한 친자 감별 기술, 혈통 유지와 개량에 필요한 인공수정 기술 등 관련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 원장은 염소 유통 구조 개선과 국가 주도의 염소 개량 사업 추진 요구에 대해“국립축산과학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국내 재래 흑염소 3품종을 활용하고, 염소 농가와 협력해 국내 환경에 맞는 염소 실용축 품종을 개발하는 등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14시에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하고,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 등을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HER2 양성인 유방암, 위암 환자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월 1,882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증 장애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기 자세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립훈련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2024년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