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찰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는 14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와 중소·벤처·소상공인이 행복한 민생경제 구현을 위해, 치안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과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활용 및 신성장동력 발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및 기술유출 수사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을 위해 협력해왔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있어서도 부처협업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술보호 수사-패스트 트랙」을 개설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갖춘 치안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부처간 협력이 체계화·공고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경찰청과 중기부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4월 18일 양구 해안면사무소를 찾아 주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주민간담회에는 김진태 지사, 서흥원 양구군수를 비롯해 이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노인회장, 청년농업인, 귀화인 등 해안면 주민 20여 명이 참석해 해안면의 대표 특산품인 사과와 시래기 산업 육성방안, 청년농업인을 위한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주제로 한 시간여 간 진행됐다. 김진태 지사는 “오전에는 을지전망대, 주민대피시설을 보고 오후에는 주민과 소통의 시간까지 오늘은 해안면과 함께하는 날”이라면서, “특히, 이곳 양구는 저의 외가”라며 양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전했고, “와서 보니 지리적으로 최북단 접경지역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문화·복지시설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 군에서 함께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해안면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무주지 매각과 관련해 “자기 땅에 농사를 짓는 것도 힘든 데 수십년간 불안정한 위치에서 농사를 지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며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nbs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8일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농어촌 5세대(5G) 공동이용 계획'의 마지막 3단계 상용화를 개시하여 5세대 이동통신의 전국망 구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농어촌 5G 공동이용이란 통신 3사가 농어촌 지역을 나누어 각각 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이용하여, 자사가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타사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난 2021년 4월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농어촌 지역에도 5G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기 위해'농어촌 5세대(5G) 공동이용 계획'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3단계 상용화는 52개 군에 소재한 432개 읍·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초 ’24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전국을 대상으로 한 신속한 5G 서비스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 간 협의를 통해 2개월 앞당겨 완료했다. 이로써, 기존에 통신 3사가 각각 단독으로 망을 구축한 85개 시 행정동 및 일부 읍면 지역에 더하여 모든 농어촌 지역을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경상북도는 18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아이 웃음소리 넘쳐나는 농촌, 경북농민사관학교의 힘! 으로’ 라는 주제로 ‘2024년 경북농민사관학교 합동 개강식‘을 개최했다. 개강식에는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이철식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도의원, 농업인 단체장, 입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우수교육생에 대한 표창패 수여, 저출생 극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류지봉 농업마이스터를 초빙해 입학생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의 노하우 등을 배울 수 있는 특강의 시간도 가졌다. 올해 경북농민사관학교는 47개 과정 1,160명 교육생 모집에 1,478명이 지원해 평균 1.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등 도내 농어업인들의 관심도가 뜨거웠다. 특히, 경북 미래형 사과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과 다축형 재배 기술 과정’은 올해도 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꾸준히 인기가 높았으며, ‘수목 재배관리 과정(3:1), ’농촌자원 활용 카페창업 과정(2.2:1)‘, ‘K-푸드 발효식품 가공 과정(2:1)’ 등도 높은 경쟁률을 보여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위기가구 발굴·지원 분위기 확산을 위해 4월 18일, 전북 전주시 평화동 일원에서 '위기가구 온기나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가 개최된 장소인 전주시 평화동 소재 ‘온평’은 온동네 평화마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전주시와 복지관이 협업하여 개소(’21.2.)한 주민 복지공간으로,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1인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따뜻한 한 끼로 힘내세요”라는 슬로건 하에 행안부, ㈜오뚜기, 전주시청, 평화사회복지관 등 민·관의 협력으로 진행됐으며, 행안부 김민재 차관보, 전주시장, 평화동 거주민 약 300명 등이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기관들은 지역위기가구의 복지지원 상담창구(☎129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알리고자 다양한 민·관 홍보활동을 벌였다. ㈜오뚜기는 푸드트럭을 설치해 300여 명의 거주민들에게 피자와 치킨, 음료 등의 먹거리를 제공하고,전주시와 평화사회복지관은 전주 MBC라디오 공개방송을 통해 클래식 공연을 선사했다. 이번 행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운영 중인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2차 회의를 4월 18일 오후 2시에 고등과학원 허준이 수학난제연구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고자 교육부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월 27일 1차 회의에 이어 이번에는 이공계 대학 현장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TF 2차 회의는 ‘꿈을 찾는 행복한 이공계 교수/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이공계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의 이야기를 듣는 1부 현장 의견 청취 시간과 대학/대학원 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 후 TF 위원과 현장 참석자들과 논의하는 2부 순서로 진행됐다. 현장 의견을 듣는 1부에서는 대학에서 이공계를 공부하며 연구자로 혹은 산업계 진출을 꿈꾸는 대학/대학원생이 본인의 이공계 진학 사유와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밝혔다. 치의예과 중퇴 후 연구자의 꿈을 갖고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성원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장애인의날(4. 20)을 맞아 18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44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의 날을 축하하고 장애인 및 경기도장애인단체연합회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김재훈 ․ 김동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 박재용 ․ 이인애 ․ 황세주 의원, 이세항 (사)경기도복지단체연합회장,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 각 분야의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평등한 사회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장애인 기회소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보건복지부는‘24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4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20.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모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왔다. 또한 ‘23년부터는 지정요건을 완화‧개선하여 검사실과 기록 보관실의 외부 인증기관 위탁인 경우도 인정하고, 체크리스트형 심사 항목을 개선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했으며, 표준작업지침서(SOP) 예시모델을 제공하는 등 의료기관의 편의성과 현장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하고,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매 분기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모 기간은 4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이며, 지정 신청을 위한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청 전 직원 하루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대민업무나 현안업무 등으로 5월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5월 중 하루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을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성실히 업무수행에 힘써 온 경기도 직원들에게 특별휴가가 조금이나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보건복지부는 19일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2023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41,896명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이 86,287명이었고, 사망 등으로 등록장애인에서 제외된 장애인이 92,815명으로 2022년 말 등록장애인보다 6,528명이 감소했다. 전체 인구의 감소로 등록장애인의 비율은 5.1%를 유지했다.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43.7%), 청각장애(16.4%), 시각장애(9.4%), 뇌병변장애(9.1%), 지적장애(8.7%)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으나, 장애유형별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면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감소세를 보였으며, 청각장애, 발달장애(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신장장애는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에 새로 등록한 장애인(86,287명) 중에서는 청각(31.2%), 지체(16.7%), 뇌병변(15.3%), 신장(10.7%)순으로 비중이 컸다. 등록장애인의 연령대별 비중은 60대(627,665명, 23.8%), 70대(571,828명, 21.6%), 80대(454,555명, 17.2%) 순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 공연장에서 ‘4월 새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실‧국장, 팀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200여명과 함께 ‘벤처생태계와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주제로 공부하고 열띤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포스코홀딩스 박성진 고문의 특강에 이어 토론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미래산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창업 및 벤처생태계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수한 벤처·창업 인프라를 보유하기 위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잠재력있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1조원 규모의 모태기금(펀드)을 조성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육성 공간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에서 많은 청년들이 창업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북자치도가 식품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추진을 통해 향토기업이 지역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고자 발 벗고 나섰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18일 고창 소재 식품 선도기업인 참바다영어조합법인을 찾아 기업 관계자, 지원기관 등과 식품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002년 설립된 참바다영어조합법인은 어류와 육류로 간편식을 제조하는 전문업체로, 도의 경영개선지원, 가공설비구입 지원 등을 받아 식품 제조, 유통 분야에 전문성을 키워 매년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업은 우리도 서남권의 대표적인 향토 식품기업으로 1공장부터 5공장까지 모두 도내에 자리를 잡아 지역 내 재투자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04년 완공된 제2공장은 동부권인 임실에 자리를 잡아 도내 농수산물 활용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훈 부지사를 비롯해 나철주 고창 농어촌산업국장과 식품기업 전문 지원기관인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도 함께해 자동화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2024년 야생동물 실태조사 전문인력양성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참가자 모집은 야생동물의 생태적 기초자료를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동물·산림·수의학과 등 야생동물 계열 전공 대학·대학원생과 야생생물 조사에 관심 있는 국민(19세 이상)을 대상으로 35명을 선발한다. 지원서는 4월 19일 오전 9시부터 4월 30일 오후 6시까지 받으며, 지원 희망자는 대구대학교 누리집에서 접수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5월 10일 지원 희망자 이메일로 개별 통보된다. 2021년 야생동물의 분류와 생태 교육을 중심으로 시작한 야생동물 실태조사 전문인력양성 교육은 올해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 야생동물 관리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전염병 관리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생물교육과가 있는 대구대학교에서 야생동물 질병 및 야생동물 개체군 관리 등의 이론 수업을 진행한다. 실습 교육은 전국의 산지에서 실시되며 야생동물 조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환경부는 울산시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댐 안전성 강화가 포함된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변경)’을 4월 19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고시는 반구대암각화(국보)의 침수를 예방하고,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하여 댐의 내진성능을 높이는 사업(총사업비 647억 원, ~2027년)을 위한 것이다. 1971년에 발견된 반구대암각화는 암벽에 새겨진 고래사냥 장면 등 300여 점의 선사시대 그림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 암각화 중 하나로 평가받는 문화재다. 문화재청과 울산광역시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반구대암각화는 1965년에 건설된 사연댐의 상류(4.5㎞) 저수구역 내에 있어 잦은 침수로 인한 손상 우려가 있었으나 그동안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었다. 이번에 변경된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연댐에 수문(폭15m×높이7.3m, 3문)을 2027년까지 설치하여 2028년부터 평상시 댐 수위를 반구대암각화 높이(EL.53.0m) 이하로 운영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유입량이 증가할 때에는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4월 19일 오후 서울 스페이스쉐어 중부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조류경보제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류경보제’는 상수원의 안전한 먹는물 공급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조류의 발생 정도에 따라 관심-경계-대발생 단계로 구분하여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이다. 현재 29개 지점(상수원 구간 28, 친수구간 1)에 대해 운영 중이며, 관계기관(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발령 단계에 따라 정수처리 강화, 조류제거 조치, 친수활동 자제 및 금지 권고 조치 등을 이행한다. 기후변화 등으로 매년 녹조가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조류경보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시범운영을 거쳐 상수원과 친수구간의 조류경보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상수원 구간의 경우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를 추가했다. 그간 남조류 세포수만으로 경보제를 발령해왔으나 조류독소를 발령 기준에 추가하여 경보를 발령한다. 둘째, 친수구간의 경보 지점을 기존 1개 지점에서 5개 지점으로 확대한다. 친수활동이 활발하고 녹조 발생의 우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9일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국립4·19민주묘지에 도착한 대통령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및 4·19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4·19기념탑으로 이동했다. 대통령은 윤우용 국립4·19민주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참배를 마쳤다. 오늘 참배에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김기병 4·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오후 7시부터 강북구 광산사거리 일대에서 개최된 '4·19혁명 국민문화제 2024 전야제'에 참석해 4·19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되새겼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4.19 혁명 국민문화제’는 4·19혁명의 의의와 가치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개최되는 대표적인 보훈문화행사다. 이날 오시장은 행사 격려사에서 “64년 전 꽃다운 청춘들이 불꽃처럼 일어나 부정과 불의에 맞서 4·19혁명을 이루어 냈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 민주주의는 유공자의 뜨거운 열정과 희생이 만들어낸 고귀한 꽃과 열매”라며 “서울시는 4·19혁명 정신 계승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통해 유공자와 후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훈 4·19혁명 국민문화제 위원장의 4.19혁명기념관 건립에 대한 제안에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마음에 새기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강북구 수유동 4․19민주묘지 내에 위치한 4.19혁명기념관의 확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5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전통과 미래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미래 신산업 기술을 활용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의 융복합을 꾀해 누구나 함께 즐기는 신개념 축제의 장으로 새롭게 마련됐다. 제주도는 올해 도민체전을 체육인뿐만 아니라 도민과 관광객, 문화예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자 제주의 미래가치를 공유하는 장으로 선보였다. 이날 오후 7시 서귀포시 강창학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58회 제주도민체전 개회식에는 도민과 관광객, 체육인, 문화예술인 등 1만 여명이 함께 했다. 올해 도민체전의 주제는 ‘혼디오름’으로 ‘깊은 역사의 발자국이 빚어낸 제주문화’가 녹아든 이번 행사를 통해 ‘도민이 함께 빛나는 미래로 도약하자’는 염원을 담았다. 또한 ‘스포츠를 통한 도민화합과 제주 혁신성장을 위한 대축제의 장’을 목표로, △스포츠-문화-미래의 장 △도민 대화합의 장 △도정시책 공유의 장을 3대 컨셉으로 설정했다. 기존 주요 참석자(VIP) 중심에서 도내 체육인을 비롯한 농어업인, 의용소방대원, 자율방재단 등 지역 각계각층의 도민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대한민국 교육부는 4월 19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그릇된 역사관으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종을 추가로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이번에 추가 통과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종은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과 더불어,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일본군‘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간 적이 없다는 등의 심각한 왜곡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지난 3월 2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일 양국이 보다 건설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미래 세대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더욱 심각한 왜곡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합격시킨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며 한일 양국 관계 발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 한일 우호관계의 기반이 된 미야자와 담화의 근린제국 조항과 무라야마 담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향후 교과서 왜곡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교육부는 파라과이 교육과학부와 ‘대한민국-파라과이 한국어교육 협력 양해각서(MOU)’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2024년부터 파라과이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교육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어가 제2외국어 정규 과목으로 인정되고, 한국어 성적이 상급학교 진학에 사용되어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현지 학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라과이 국립교원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졸업생들이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현지 학교에 한국어 교사로 채용되는 등 파라과이 내 자생적인 한국어 보급·확산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한류 문화 콘텐츠의 인기로 파라과이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파라과이한국교육원을 통해 현지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17년 말 16개교 1,900여 명이었던 파라과이 중등학교 한국어 학습자 수가 2023년 말에는 23개교 4,800여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파라과이 사관학교, 콜롬비아(Columbia) 대학교, 우니다(Unida) 대학교, 파라과이 국방부 등에도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