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양구군은 오랫동안 주민들이 이용해 온 마을안길과 농로 등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해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신청을 접수한다.

 

비법정도로란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법정도로 외에 법령상 관리되지 않지만, 다수의 주민이 주택 등 건축물의 진출입을 위해 사실상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마을안길과 농로, 건축허가 시 지정된 도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설치 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사유도로가 대부분이다.

 

이번 사업은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사유지로 남아 있어 통행 제한이나 분쟁이 발생해 온 비법정도로를 매입함으로써, 도로 이용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공공 제공이 필요한 도로 기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양구군 관내 비도시지역 비법정도로 중 10년 이상 실제 이용되고 있는 마을안길, 농로, 현황도로, 건축물 진출입로 등에 편입된 사유지의 토지 소유자이다. 다만, 도로법상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등 법정 도로, 도시지역 도로, 개발 목적이나 인허가를 위해 개설된 도로, 단일 필지 진출입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폭 2m 미만 골목길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 양구군청 민원서비스과 토지관리팀을 방문해 매입신청서와 도로 편입 토지 사용 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관련 세부 사항은 양구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구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자 변경에 따라 반복돼 온 통행 방해 문제를 해소하고, 노후화·파손·침수 등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개발사업과 건축 행위의 장애 요인을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