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청양군은 지방세 감면 및 환급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분기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지난해 5월 청양군이 충남 최초로 관련 예규를 제정하며 발족한 기구다.
재무과장을 위원장으로 세무 담당 팀장 및 주무관 등 총 6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감액 및 환급 결정 건(총 1건, 1,400만 원 규모)을 대상으로 처리 절차의 적법성, 법적 타당성 준수 여부, 환급 가산금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특히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사항이나 행정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군 관계자는 “정기적인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고액 환급 등에 대한 비리 발생 요인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세무 행정을 통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청양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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