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진안군이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고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전북본부 동부지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지적기준점은 도로, 제방 등에 설치되어 토지의 분할, 경계 복원 등 모든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시설물이다.

 

이번 조사는 각종 도로 공사와 상·하수도 등 지하 매설물 설치 공사로 인해 기준점이 망실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105조에 따라 추진된다.

 

진안군은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지난 3월 초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약을 맺었으며, 관내에 설치된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등 총 7,584점에 대해 7월까지 전수 조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조사반은 기준점의 유무와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GPS(위성) 측량 등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위치의 정확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망실되거나 훼손되어 활용이 불가능한 기준점은 폐기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약 380점을 재설치하는 등 신속하게 정비를 완료하여 향후 지적측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지적기준점은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이번 일제조사을 통해 체계적 관리와 정확한 측량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안군은 각종 공사 시행 시 지적기준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 및 업체에 사전 협의를 당부하는 등 기준점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