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시는 지적도와 임야도 간 축척 차이로 발생하는 이격·중첩 등 경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경계분쟁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국공유지 산번지를 대상으로 등록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등록전환 사업은 서로 다른 축척으로 작성된 임야도(1:6,000)를 지적도(1:1,200)로 전환해 경계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대상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와 협업하여 선정한 구좌읍 일대 국공유지 산번지 21필지(29만 7,364㎡)다. 제주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재산관리부서 등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도 완료했다.

 

앞으로 등록전환 측량과 성과 검사를 거쳐 지적도 및 토지대장 정비를 완료하고, 관할 법원에 등기 촉탁까지 일괄 진행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구좌읍 월정리·행원리 일원 28필지(7만 5,805㎡)에 대해 등록전환을 완료하고 등기를 관할 법원에 촉탁한 바 있다.

 

강중열 종합민원실장은 “등록전환 사업을 통해 임야도에 등록된 국공유지를 지적도로 정비함으로써 경계 오류를 해소하고, 국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