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북 영동군 지적재조사팀은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인 용산상용2지구와 황간노근1지구 일필지 조사측량 및 현황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경계협의회’를 개최하고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군 지적재조사팀은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용산면 상용리 마을회관(3월 9~11일)과 황간면 노근리 마을회관(3월 23~25일)에 현장사무소를 마련하여 밀착 상담을 진행했다.

 

총소유자의 3분의 2가 방문해 경계 협의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현장에서 이루어진 즉각적인 상담은 고령의 토지주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고 잠재적 경계분쟁을 미연에 방지해 사업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

 

영동군은 나머지 소유자와 유선 및 우편 등을 통해 협의한 후 경계점 설치를 완료, 9월경 지적확정예정통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이다.

 

최신 측량 기술을 활용해 정확한 경계 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까지 완료한다.

 

영동군은 금년도 5개 지구(용산상용2, 황간노근1, 매곡노천1·2, 학산범화1지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며, 1,133필지, 627,524㎡ 규모로 국비 약 2억 2천8백만 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이다.

 

추후 매곡노천1·2지구, 학산범화1지구도 5월경 경계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현종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 추진을 빈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