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 EU, EU-미국 간 '범대서양 친환경 마켓플레이스' 구축 촉구

  • 등록 2023.04.14 19: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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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12일(수) EU-미국 '범대서양 친환경 마켓플레이스(Green Trans-Atlantic Marketplace)' 구축 및 양자 간 교역 장벽 해소 촉구했다.


부집행위원장은 오랜 기간 동맹인 EU와 미국이 이른바 '범대서양 친환경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표준 설정자로 부상하고, 중국 및 기타 비시장경제에 대한 글로벌 의존도를 완화하는데 공동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측의 공동 협력 목표 달성을 위한 포럼인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의 성과가 미진함을 지적, 차기 TTC 회의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5월 말 스웨덴에서 개최될 TTC 회의에서 무역 증진, 인증평가제도, 디지털 교역 및 지속가능성 등 분야의 양자 간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돔브로브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TTC를 통한 양자 간 무역 및 기술협력의 중요성에도 불구,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문제가 양자 간 협력의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근 미국-일본 간 '핵심 광물 협정'과 유사한 협정을 EU와 미국이 조속한 시일 안에 체결, 미국이 불필요한 무역장벽 해소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EU는 미국의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하고 WTO 규정에 부합하는 관련 협정 체결을 최우선 사항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현재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한 별도의 협상에서 양측의 주장이 크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합의 시한 10월까지 협상 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이다.

해외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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