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15일 제400회 임시회에서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및 극복에 있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에 빈틈없는 대응체계 구축으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및 극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성됐으나 관련 계획수립ㆍ추진과정에서 주먹구구식 운영과 행정편의적 행태, 남의 집 불구경하는 듯한 무관심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성과지향적이며, 인구감소 실태 및 원인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에 기반하여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평가기준 및 성과분석의 지표와 항목에는 인구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지표와 항목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자체사업, 국고보조사업 등 타재원 및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성과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연 1조 원 규모로 10년 동안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경우 정액ㆍ배분되나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ㆍ군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ㆍ배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성수 의원은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한 번의 실수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일패도지(一敗塗地)가 아니라,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이 필요하다”며, ➊ 공신력 있는 데이터에 기반한 조사ㆍ분석자료를 주요시책에 내실있게 반영하여 객관성, 투명성, 사업성 제고, ➋ 전문 또는 일반임기제 확충으로 전문성과 핵심역량 증대, ➌ 인구감소지역 시ㆍ군을 중심으로 상향식 체계 이행, ➍ 동부권 중심의 균형발전 탈피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원 확대ㆍ재편, ➎ 원활한 사업연계 및 상생ㆍ협력을 위한 ‘인구활력추진단’ 구성ㆍ운영 등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이 공감ㆍ체감하고, 보다 행복할 수 있는 정책 수립ㆍ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