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 EU-미국 '글로벌 철강 합의', 양측 간 이견으로 협상 시한 내 타결 불투명

  • 등록 2023.05.18 08: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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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EU와 미국 간 이른바 '글로벌 철강 합의(Global Steel Arrangement)' 협상이 양측 간 이견으로 협상 시한 내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했다.


케빈 뎀프시 미국 철강협회(AISI) 회장은 동 협상에서 양측간 이견이 크게 대립하고 있으며, 특히 저탄소 철강 생산 촉진을 위해 생산 시 배출하는 탄소량에 근거, 교역 제한 조치를 부과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 EU가 반대, 의견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10월 내 협상 타결 다짐에도 불구, 연말까지 협상이 이어질 경우 美 행정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선 2021년 EU와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하여, EU가 관세할당을 수용함으로써 25%의 관세를 잠정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EU에 대한 미국 철강 관세 영구 면제 방안 및 저탄소 철강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이른바 '글로벌 철강 합의' 협상을 실시하는데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협상시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시한 내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미국의 EU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가 자동으로 재부과되는 상황이다.


또한, EU가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부과하고, 2021년 합의에 따라 철회한 미국 농산품, 위스키 등 수십억 달러 상당의 보복관세도 재 부과될 전망이다.

해외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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