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677조4천억원으로 편성됐다.

격차해소를 위한 적재적소 예산이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예산이다.

예산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3년 연속 20조원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나갔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400조원 이상 국가채무를 늘렸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또한, 정부가 재정여건에 따라 쓰는 재량지출 증가율도 0.8%에 그쳐,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복지예산 등 의무지출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동결인 셈이다.

이렇게 절약한 예산은 ‘꼭 써야 하는’ 민생과 경제활력, 그리고 약자복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R&D 예산은 11.8% 늘려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등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4.8% 늘려 249조원을 편성했다.

약자복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연 141만원 인상하고, 어르신 일자리도 7만 개 늘리며, 기초연금도 월 1만원 인상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천호 공급하며,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을 월 100만원 인상하고, 필수·지역 의료 강화에도 2조원을 투입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윤석열 정부의 ‘민생해결’ 예산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