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시대 ‘지식재산의 변화와 미래’를 모색하는 국제 토론회(포럼) 개최

  • 등록 2024.11.26 12: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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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관련 지식재산(IP) 쟁점에 대한 논의 및 공감대 형성의 장 마련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가 협력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이 후원하는'지식재산과 인공지능 국제 토론회(포럼)'를 11월 26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시대, 지식재산의 변화와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포럼)는 2022년 ‘가상융합(메타버스)’, 2023년 ‘지식재산 금융’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포럼)에 이은 세 번째 지식재산 국제 토론회(포럼)이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국가경쟁력의 핵심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의 미래를 살펴보고 대한민국 주력 산업인 작품(콘텐츠)과 반도체에서의 대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마련됐다.

 

토론회(포럼)에서는 다렌 탕(Daren Tang)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이 축사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이 직면한 도전 과제 및 주요 동향을 설명하고 지식재산의 중요성 및 역할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대응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기조연설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상조 교수가 맡아 ‘인공지능 시대, 우리 사회의 변화 및 대한민국의 정책 대응’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가져온 변화와 대한민국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기조연설 이후, 토론회(포럼)는 크게 3개의 분과로 진행됐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지식재산의 융합 및 그에 따른 도전 과제를 논의했다.

 

세계동향을 살펴보는 첫 번째 분과에서는 울리케 틸(Ulrike Till)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식재산 첨단기술국(IP and Frontier Technologies Division) 국장이 ‘세계지식재산기구 :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동향(WIPO : AI and IP Trends)’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아드리엔 티마르(Adrienn Timar) 구글 저작권 담당 변호사가 ‘상생의 균형 : 인공지능의 미래와 저작권법(Striking a Balance : The Future of AI & Copyright Law)’에 대해 설명했고, 라이언 애봇(Ryan Abbott) 영국 서리대학교 교수가 ‘인공 발명가 사업 : 인공지능이 생성한 발명의 특허 가능성(The Artificial Inventor Project : Patentability of AI-Generated Inventions)’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이어지는 두 번째 분과는 인공지능이 작품(콘텐츠) 창작과 유통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진원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의 작품(콘텐츠) 창작과 유통’을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승수 KSS뮤직 대표 겸 작곡가, 백경태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 이영욱 만화가 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이정현 성악가 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회장, 허원길 ㈜포자랩스 대표가 참여하여 인공지능이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작품(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마지막 분과에서는 반도체 산업과 인공지능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김경기 대구대학교 차세대반도체융합학부 교수가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의 현주소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후, 구본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본부장, 김한준 퓨리오사 인공지능 최고기술책임자(CTO), 노원우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이세호 SK하이닉스 부사장, 전재민 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이 참여하는 토론에서는 반도체 칩 설계에서 인공지능의 역할, 저전력 고성능 반도체의 필요성,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전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포럼) 현장에는 지식재산 관련 학회 및 유관기관 150여명과 변리사 100여명 등 총 250여명이 참여했으며,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이광형 지재위 공동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회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포럼)를 통해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지식재산의 변화와 미래를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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