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남구는 남부경찰서와 함께 선거를 앞두고 정당현수막의 무단 훼손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에 ‘훼손 금지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부경찰서에서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 구역에 대한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한 뒤 남구가 훼손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즉시 현장 대응이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남구 지역 가로변 40개소 184면이 설치된 정당현수막 게시대에는 ‘훼손 금지 안내판’을 부착하고, 무단으로 훼손할 경우 형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음을 시민들에게 알려 경각심을 높이고, 거리 미관 및 보행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당현수막 훼손은 민주주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 등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단순 단속 중심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정당현수막 전용 게시대의 체계적인 관리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훼손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남부경찰서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도시미관을 지키고, 선거기간동안 순찰 강화 등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