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하남시는 5월 27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 2층 강당에서 관내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지정갱신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 및 부칙에 따라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의 유효기간이 오는 2025년 12월 11일자로 일괄 만료됨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되는 지정갱신 심사에 대비해 마련됐다.
갱신 대상 기관은 올해 총 49개소로,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정갱신 절차와 심사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교육은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며, △갱신 통지 및 신청 접수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지정심사위원회 심사 △갱신 여부 결정 및 통보까지의 절차와 함께 주요 평가 항목인 시설‧인력 기준, 급여 제공 이력, 운영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 시행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현재 하남시에는 총 123개의 장기요양기관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49개소가 올해 지정갱신 대상이다. 내년에는 13개소, 2027년에는 16개소가 순차적으로 갱신 심사를 받게 된다. 시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우수 기관을 적극 발굴‧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지정갱신제를 앞두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기관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인상 깊었고, 앞으로도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