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아산시가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1회 허가 업무 법령해석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허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허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령해석 쟁점에 대해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실무 현장에서의 해석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이날 위촉장을 수여받고 향후 활동 방향과 주요 안건 등을 논의했다.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 사례에 대한 자문과 기준 제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각 부처 및 현장 소통을 강화해 법령해석 체계를 내실화하고, 이를 통해 민원처리 효율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방효찬 도시개발국장은 “이번 운영위원회 출범은 복잡한 허가업무의 해석에 있어 전문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현장 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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