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영천시는 2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지방규제혁신 TF 회의’를 개최하고,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 15건을 논의하며 민생 중심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회의는 이정우 부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창업·복지·교통·환경 등 관련 부서 담당자와 규제 발굴 실무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규제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지난 4월 ‘민생규제 집중 발굴기간’ 동안 접수된 36건의 과제 가운데 시민 체감도와 정책 반영 가능성이 높은 15건을 선별해 중점 논의했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 후계농업경영인 자금 지원 개선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운영기록부 작성 의무 면제 ▲ 기초연금 이자소득 반영 기준 개선 ▲ 혼인·전입 신고 원스톱 서비스 도입 등이 있으며, 농업·교통·환경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 사항이 폭넓게 다뤄졌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 중 중앙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건의할 예정이며, 시 자체 개선이 가능한 사안은 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이정우 부시장은 “규제혁신의 핵심은 현장에 있으며, 시민과 기업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공직자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때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TF 팀원들이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생활 밀접형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천시는 2022년부터 ‘지방규제혁신 TF’를 매년 운영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5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이 중 2건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등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