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26일, 완도해경 청사 집무실에서 ‘2025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 범행 동기ㆍ피해정도ㆍ반성여부ㆍ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하는 제도로, 교육ㆍ훈방 등 비형사처분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형사사법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완도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하여 내부위원 3명과 前 해양경찰관, 변호사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총 6건의 경미범죄 사건을 심사해 모두 훈방 의결로 감경 결정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지역 공동체 의식 확립과 예방 중심의 형사사법을 실현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정하고 신뢰받는 수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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