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제주시는 13개 맞춤형 복지급여의 수급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8,246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통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복지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소득·재산 정보 등 변동사항을 반영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대상자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전체 8,246가구 중 수급 자격이 중지된 가구는 798가구, 급여가 감소된 가구는 2,116가구, 급여가 증가된 가구는 1,331가구, 자격이 유지된 가구는 4,001가구로 확인됐으며, 전체의 약 51.4%에 해당하는 4,245가구에서 급여 변동 사항이 발생했다.

 

자격이 중지된 798가구와 급여가 감소된 2,116가구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이 중 수급 중지로 복지 사각지대 진입이 우려되는 663가구에는 권리구제 절차를 통해 자격 유지 및 타 서비스 연계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총 1만 4,658가구를 조사하고 자격 중지 1,693가구, 급여 감소 3,860가구, 급여 증가 2,018가구, 자격 유지 7,087가구에 대한 급여 변동 관리를 시행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