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율방범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8월 1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경찰관서와 자율방범대 등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해당기간 중 8일간 현장 실지감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특정감사는 2023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율방범대법) 시행 이후, 자율방범대의 법적 지위가 마련되고 본격적인 자치경찰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율방범대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의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감사 대상은 도내 경찰관서 4개소, 자율방범대 3개소, 보조사업자 2개소 등이다. 감사 항목에는 자율방범대 신고 및 지도·감독, 대원 교육과 순찰활동 등 운영 실태는 물론, 대원 피복비·보험가입비·방범장비 지급 등 보조금 지원 내역 전반이 포함된다.

 

현장 실지감사로 진행되는 이번 감사에서는 자율방범대 초소 방문뿐 아니라, 필요시에는 야간 순찰에도 직접 동행해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임영수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자율방범대 특정감사는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만큼 면밀히 점검하되, 단순 적발보다는 자율방범대 운영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다만 보조금 횡·유용 등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2023년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등에 대해서도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도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