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파주시는 교육환경 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절대보호구역에서는 홀덤펍(일반음식점)의 신규 영업을 전면 제한한다고 밝히며, 관련 업종 창업을 준비 중인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홀덤펍(일반음식점)은 여성가족부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라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분류되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주변 절대보호구역 내 신규 영업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구비서류만 충족하면 영업 신고가 가능했지만, 여성가족부 고시가 제정·시행된 이후에는 파주시교육지원청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소재지가 절대보호구역에 해당 시 영업 신고가 불가하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가 수리됐더라도 교육감으로부터 영업 제한 명령 또는 철거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일반음식점 중 홀덤펍 창업을 준비하는 영업주들은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법적 제한 사항을 확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