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올해 7월부터 2023년 이후 취득세를 부담부 증여로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 실제 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 시(무상취득세율 3.5%) 부담한 부분에 대해 유상세율 1~3%를 적용해 신고·납부한 50명이다.

일산동구는 대출금 승계 여부 및 부담부 인수 확인을 위한 안내문 발송,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보증금 반환 여부 등을 확인한다.

구는 실제로는 증여이지만, 부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낮은 세율로 취득한 증여자에 대해 1차 조사를 진행했고, 이 중 8건의 부담부 거래에 대해 채무 변제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소명자료 제출기한 이후 추징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반드시 부담부 채무를 수증인으로 이전하고 수증인의 원금 및 이자 변제내역 등 증빙자료를 갖춰야 추후 세무 조사를 통해 세액이 추징되는 일이 없다”며 “성실신고 환경을 조성하고 공평과세 확립을 위해 취득세 탈루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