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안산시는 지난 2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안산희망재단과 공동으로 ‘2025년 안산시 출생미신고 아동 현안 분석 및 정책 제안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출생미신고 아동의 존재와 그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현행 출생신고 제도 한계점을 점검하며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송재덕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이번 토론회가 변화를 향한 출발점이자, 더 이상 ‘생일 없는 아이’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작은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생미신고 아동의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한 김은경 변호사는 “생부의 출생신고와 관련해 가족관계등록법상 개정과 함께 민법상 친생자추정과 생부의 친생부인권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친자법 전체가 일관되고 조화로운 해석 및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영식 복지국장은 “아동의 존재와 권리가 제도 안에서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