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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 폐교에 따른 사학연금 조기 수급 매년 200명 이상 발생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사립학교 폐교에 따른 퇴직으로 사학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수급자가 매년 200 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 년간 (2022~2026.8) 누적 조기 연금 지급액 142 억원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하 연금공단)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2022년 ~2026년 8 월) 폐교 등으로 인해 정상 개시연령 도달 전 연금을 수령하는 조기 수급 인원이 ▲2022년 229 명 ▲2023년 217명 ▲2024년 221명 ▲2025년 206명 ▲2026년 8월 기준 193명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누적 수급 인원이 413명에 달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급된 연금이 5년간 총 14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40대와 5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20대와 30대 수급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6년 8 월까지 매년 20대 수급자 1명, 30대 수급자 15~18명이 조기연금을 수급했다.

 

최연소 수급자 올해 32세, 20대 10년 재직 후 만 29세부터 수령시작 

 

또한 연금공단을 통해 폐교연금 최연소 수급자 상위 10명 명단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30대가 2명, 40대가 8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1993년생 (32세) 최연수 수급자 A 씨의 경우, 사립대학에서 120개월 (10년)을 근무한 후 폐교로 인해 만 29세가 되던 2023년 3월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총 1,300만 원 이상을 수령했다. A씨가 재직기간 납부한 개인부담금은 2,306만 원이다.

 

또 1983년생 (42세) B씨의 경우 191개월을 근무한 후 폐교로 인해 2018년 3월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으며, 8년 5개월 동안 7,112만 원의 연금을 수령했다.

 

현재까지 1,327만 원 수령 … 향후 4. 5억원 추가 수령 예상

 

문제는 기대여명을 기반으로 A씨 (92세)와 B 씨(90.8세)가 향후 받게될 연금액을 추계한 결과, A씨는 앞으로 4. 5억 원, B씨는 최대 7. 8억 원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최연소 수급자 10명이 향후 받게 될 연금 총액은 약62억 3,3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사립학교 구조조정 본격화로 폐교나 직제 감축이 늘면서 20~30대의 젊은 나이에 일자리를 잃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라며, “하지만 사학연금 역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연금이고 납부한 기여금 대비 향후 받게 될 연금이 높게 설계되어 있어, 조기 연금 수령이 자칫 청년층의 재취업 의지를 꺾을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사학연금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되면 정작 연금을 꼭 받아야 할 실제 수혜 대상자들이 제때 받지 못하거나, 수령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 “20~30대 조기 수급 구조적 문제 드러나 전직 지원 체계 구축 및 수급 개시 연령 조정 등 제도 개선 필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타 연금과의 형평성과 사학연금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정부는 폐교 퇴직자에 대한 전직 지원 체계 구축 및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 등 정밀한 제도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 42조제 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을 준용하여 학교가 폐교된 경우 정년 전이라도 조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부실 운영으로 문을 닫는 사립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30대 등 이른 나이부터 연금을 받는 조기 수급자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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