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장으로는 사상 최초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한다. 최근의 주가조작 사건들과 관련해 ‘증권범죄와의 전쟁’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증가세에 검찰총장이 거래소 이사장 만난다고 범죄가 근절되겠습니까? 불공정거래가 늘어난 것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미적대는 검찰이 시장에 준 잘못된 신호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작년 5월 취임 하루 만에 서울남부지검에 48명 규모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합수단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무슨 성과를 냈습니까? 대통령 가족의 증권범죄 수사는 미적대면서 ‘주가조작 엄단’을 외쳐대는 꼴이, ‘정의사회 구현’ 외쳐댔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다를 바 뭐 있습니까? 자본시장을 감시하는 시스템이나 제도는 이미 충분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실행 의지다. 검찰이 증권범죄에 성역 없이 임했다면, 주가조작 범죄세력들은 분명히 위축됐을 것이다. 자본시장은 자율과 창의력,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한다. 검찰총장의 한국거래소 방문이 오히려 경제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주식시장이 더 위축시키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금융범죄는 최악의 민생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56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시도지사 및 부단체장 등이 모여 ▲시도지사협의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우선추진 정책과제｣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관리 중인 ▲교육재정 합리화 ▲특별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의 안건도 상정됐다. 특히 각시도의 제안 및 협조 사항 토론 순서에서, 협의회 부회장인 유정복 시장은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의 사용처 제한사항 변경 ▲정당 현수막(옥외광고물법) 관련 조항 폐지 등을 건의했다. 유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의 과도한 사용처 제한 변경과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해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공동 대응을 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며 “시민의 권리보장과 행복한 삶을 위해 지역과 당파를 초월한 협력으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21일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6차 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의 참석이 예정됐으나, ‘프랑스 항공우주산업전 경남투자유치설명회’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대한민국 리셉션’ 참석 등 해외출장으로, 최만림 행정부지사가 대리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시도 자치조직권 강화 방안, 지역 주도의 지역 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우선추진 정책과제 추진계획 등 3건의 보고안건과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방안, 자치경찰제 개선방향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보고안건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일부 안건은 중앙부처와 시도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연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자치조직권은 지방정부의 기초적인 필수 권한임에도 지방자치법으로 시도 기구수와 직급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다.”라며, “관련 법령의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전시가 24년간 가동 중지 상태인 신탄진 배수지를 용도 폐지해 주차장 등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21일 오후 이장우 시장과 5개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시구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구 공동현안 9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덕구가 제안한 ‘신탄진 배수지 활용 관련 시 검토안 변경 수용 요청’을 논의했다. 신탄진 배수지는 신탄진 정수장 가동 등으로 운영 필요성이 줄어들어 지난 24년간 가동이 중지된 상태로, 대덕구에서 지난 4월 용도 폐지 후 주민 이용 시설로 활용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배수시설은 유지한 채 상부 공간을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구에서 상 · 하부 공간 모두를 주민 편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시설 폐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는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대덕구 요청을 수용하기로 하고, 대덕구와 함께 환경부 승인이 필요한 수도정비계획 반영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신탄진IC 진입로 확장 건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대덕구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청년층에 더 많은, 더 고른 기회 제공을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올해 안으로 출시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승열 ㈜하나은행 은행장은 21일 오후 ㈜하나은행 본점에서 이런 내용의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면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나은행에서 적극 참여해주셔서 기쁘고 고마운 마음이 크다”라며 “우리 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함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파트너가 됐으면 한다. 이 일을 하는 동안 하나은행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경기도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열 은행장은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사다리 프로그램과 직접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시도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갭이어 등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하나은행도 청년을 위한 주택자금 대출, 희망예금·적금 등 다양한 금융지원사업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많은 청년들이 경기청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1일 오후 2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56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협의회 주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7월로 통보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정이 임박하자 미야기현 지사 등 일본 내에서도 공식적인 반대 입장이 나오고 있고 이는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방류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뜻이다”며 “우리 사회도 방류 통보만으로도 소금 사재기 등 곳곳이 동요하고 있고, 소금으로 인해 광주 김치산업도 실질적으로 영향의 범주에 속해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와 위험, 비용은 모두 국민의 몫으로 전가될 것인 만큼 협의회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이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으로 전국 시도지사들이 공동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지난 19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7월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강 시장은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6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안건을 논의하고, 자치입법권에 의한 자치사무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당 현수막 단속을 무력화하는 ‘옥외광고물법’을 예로 들며 “옥외광고물과 같은 업무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이나 중앙정부에서는 법을 제정해 통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방고유사무는 자치입법권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하도록 17개 시·도가 함께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또 지방하천 국가지원 확대 등 건의사항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2023년 전국체전이 국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오는 10월 13일 제104회 전국체전 개막식에 맞춰,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전남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6차 총회에 참석해 대전 0시 축제를 홍보하고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관련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와 각 시도에서 제안한 정책사항, 정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 시장은 16개 시도지사들에게 오는 8월 대전 원도심 일원에서‘대전의 과거·현재·미래를 만나는 시간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2023 대전 0시 축제’를 홍보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축제 참여를 요청했다. 이장우 시장은 “지방시대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과 혁신을 지방에서 찾아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숙고 끝에 미래를 스스로 그릴 수 있도록 지방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17개 시도가 협력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 가자고 제안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56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매 분기별로 개최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지방지원단에서 발굴한 안건들을 논의하고 차기 회의에 상정할 안건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다. 주요 현안사항으로 시도협 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추인하고,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과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지막으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우선추진 정책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은 지난해 민선8기 출범부터 17개 시도지사들의 공통적인 현안사항으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추진방향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행정기구 설치 등 근거규정과 부단체장 정수․직급 및 사무분장 등을 조례로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행정기구·직급기준 또한 조례로 위임하며 기준인건비 산정내역 통보 및 이의신청권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는 지방시대라는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맞게 지역 주도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지역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기존 경제특구․재정․연구개발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3. 6. 21.(수) 11:00, 국회 본관 239호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바쁘신 와중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김주현 금융위원장님,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오늘 정무위의 윤한홍 간사님 참석해 주셨고, 부산 지역에 서병수, 조경태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부산 지역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셨다. 오늘 또 박대출 정책위의장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대변인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다. 어제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강석훈 회장님께 우선 축하드린다. 산업은행 이전 등 산업은행의 터닝포인트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신 노고에 격려를 보내드린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공공기관의 이전이 아니다. 지역에 새로운 투자를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만드는 경제선순환을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산업은행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충분한 검토나 논의, 조율 없이 무작정 내지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 국정운영 방식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초등학교 만 5세 입학’에 이어 ‘수능 난이도’ 발언에 따른 ‘교육 참사 시즌 2’의 파장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여당의 숙의 및 조정 기능이 마비된 윤석열식 졸속 추진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주변에 국민의 쓴 소리를 전하는 사람은 없고, “입시 전문가”라며 칭송하는 아첨꾼만 득실이다. 심지어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뻔뻔한 작태까지 벌이고 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수능 출제에 대한 지시를 하고 급하게 밀어붙여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뜨려놓고 그 책임을 왜 야당에 떠넘깁니까? 국정 운영은 수사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시를 내리기 전에 사회적 논의나 부처 간 조율을 하기는 했습니까? 교육정책은 장기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바꿔야 한다. 입시 정책을 즉흥적으로 바꾸라고 해놓고 그 책임을 이곳저곳에 떠넘길 궁리만 하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파렴치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하루속히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수습책을 제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경기도가 민선8기 ‘100조 원 이상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와 공공기관이 함께 투자유치 총력전에 들어간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관련 실국장, 산하 공공기관, 산업계 전문가, 도내 투자기업 등 투자유치 주역들과 머리를 맞대고, 향후 민간 투자유치 100조 이상 달성을 위한 경기도의 실천 전략을 논의하는 ‘투자유치 100조+(플러스) 전략회의’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투자빙하기 속에서도 민선8기 임기 내 100조 이상 투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지난 1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라며 “앞으로 남은 임기 중에 최소한 100조 이상, 가능하면 더 많은 투자유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고른 기회나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인프라를 깔도록 했으면 좋겠다. 100조 이상 투자유치를 위해 경제주체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쳤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100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하기 위한 경기도 각 실국과 공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미래 투자유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선8기 경기도는 ▲글로벌기업 유치 약 30조 ▲연구개발(R&D) 및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동력을 이을 새로운 정책 발굴과 국비 반영 등 현안 협의를 위해 6월 20일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회의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도약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외에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등 도 지휘부와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속초인제고성양양), 송언석 예결위 간사, 박정하 예결위 국회의원(원주시갑)과 유상범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홍천횡성영월평창), 한기호 국방위원장(춘천철원화천양구을), 노용호 국회의원(비례/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김진태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장 먼저 강원특별법 통과에 대한 국회 협력에 감사함을 전하는 한편, 조속한 3차 개정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2차 개정에서는 지난 50년간 시달렸던 4대 규제(산림·환경·군사·농업)와 강원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연구개발특구 지정, 자유무역지역지정 등 미래산업 기반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김장호 구미시장은 20일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시을)과 함께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지역 현안 및 국비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김 시장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반도체 소재‧부품 분야) 지정 △2025 제2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등을 적극 요청했다. 특히 구미시는 △국가산단 50년의 노하우 보유 △반도체 소재‧부품 관련 기업 344개사 집적 △산업인프라(공업용 수‧전력 등) 완비 △대구‧경북신공항 예정지로부터 직선 10㎞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반도체 특화단지가 구미시에 지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중점 설명했다. 또한,'2025 제2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아시아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육상대회로서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유치되는 의미 있는 대회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구미시 현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표하고, “김장호 시장이 요청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시장은 평소 지역 현안해결과 국비확보를 위한 공직자의 적극적인 태도를 강조해왔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경기도 노사민정이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산업전환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는 20일 화성 소재 자동차부품 기업 씨와이오토텍에서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2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함께 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한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는데 이와 같은 노동시장, 노사관계에 경직된 모습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노동정책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뢰와 이해 속에서 이와 같은 공동실천 선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 경기도는 한편에서 경제 역동성을 살리고 또 한편에서는 상생과 포용으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두 축이 다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지난 4월 8일 경기도는 이미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역경제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8,44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94대(승용 50대, 화물 40대, 승합 4대)와 수소전기자동차 10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월 4일부터 시작하며, 전기자동차는 상·하반기 나눠 추진되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1월까지 10개월간 신청을 받는다. 다만, 보급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성군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또는 9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본 구매보조금 외에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2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나 소상공인 등이 구매할 때에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이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무공해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주한독일대사관과 함께 통일 독일의 상징적 문화자산인 ‘테크노(Techno)’를 활용한 국제 평화문화 축제(가칭 피스 테크노 페스타)를 고성군 화진포에서 개최하는 것을 공동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역으로, 분단의 역사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모색해 온 접경지역이다. 이번 협력은 분단과 통일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고성군과 독일이 문화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독일의 테크노 문화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 독일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로, 분단의 상처를 넘어 자유·연대·공존을 상징하는 세계적 평화문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군은 이러한 테크노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접경지역인 고성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담론을 국제사회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페스타는 독일 테크노 아티스트 초청 공연, 분단과 통일,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한 아티스트 토크 및 토론,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 문화 신(Scene)을 조명하는 콘텐츠 프로그램, 평화와 지속가능성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김천시는 2월 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시는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비롯해, 김천시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현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2기 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민기식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교육지원청, 산업계, 시민단체, 관련 부서장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3차 거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안)’을 심의했다. 이번 적응대책은 물관리,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에너지, 적응기반 등 7개 부문, 5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매년 이행점검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정책의 보완과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기후위기가 시민의 삶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된 만큼, 이번 적응대책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지혜를 바탕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2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을 차종별로 적용하고, 주민신고제를 일부 변경하여 운영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차는 14시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7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이란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한 전기에너지로도 주행이 가능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을 말한다. 특히,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완속충전구역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단속에서 제외되며, 전기차는 기존 그대로 운영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추어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방식도 함께 변경되며, 2월 5일부터 거제시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구역의 사용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라며 단속 중심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충전 인프라의 공정한 이용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 시민들의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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