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오늘(6. 13, 화)부터 7.3(월)까지 3주간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제3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 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한 과제에 대하여 실시되며,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다.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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